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2.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09.)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11.09., 개정 2022.9.30.)
1.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재산관리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3.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재산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4.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02.23.>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19.>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2009.10.19. 2013.12.27.>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신설 2013.11.8.>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09.02.23., 2015.11.09.>
2. 「건축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2009.02.23.>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19.12.31.>
5. 삭제 <2022.9.30.>
[전문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22.9.30.>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1건당 기준 가격 또는 토지면적은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9.30.>
1. 취득: 기준가격 10억원 또는 토지면적 1천제곱미터
2. 처분: 기준가격 10억원 또는 토지면적 2천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9.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2022.9.3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0.19., 2022.9.30.>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연 4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연 6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연 12회 분납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승낙을 허가하였을 경우의 사용료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하였을 경우의 사용료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22.9.30.>
④ 구청장은 영 제17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100분의 1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22.9.30.>
④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2016.11.14.>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2013.11.08. 2013.12.27., 2016.11.1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9.02.23.>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3.11.8., 2021.7.1.>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3.11.8., 2016.11.14.>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6.11.14.>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22.9.30.>
4.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3.11.8., 2016.11.14.>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9.12.31.>
2. <삭제 2019.12.3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09.02.23.>
4.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11조 에 따라 구의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5.11.09., 2021.7.1.)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구의 관할구역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09.10.19.>
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9.12.31.>
⑤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9.30.>
② 제1항의 채광물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2곳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1.09, 2016.11.14., 2021.7.1.)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2021.7.1.>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채광물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공용면적 비율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신설 2007.11.20., 2021.7.1.>
③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1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승낙을 허가하였을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21.7.1.>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1.12.29., 2021.7.1.>
④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1.>
1.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시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영 제3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9.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개정 2015.11.09., 2021.7.1.)
② 영 제32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 잔액에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2016.11.14., 2017.10.11., 2021.7.1., 2024.5.22.>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연 4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연 6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연 12회 분납
③ 삭제 <2021. 7. 1.>
② 제1항의 대부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2024.5.22.>
1. 대부재산의 현황(재산관리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 월 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2023.8.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2016.11.14., 2017.10.11.>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11.8.>
4.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2016.11.14., 2017.10.11., 2021.7.1.>
⑤ 삭제 <2021. 7. 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3.11.8.>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3.11.8.>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閉溝渠: 폐쇄된 도랑)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1.7.1.>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2019.12.31.>
4. <삭제 2015.11.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2 에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2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7.1.>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2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1급 관사:구청장 관사
2.2급 관사: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때
3.사용자가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수도시설비·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3.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2.9.30.>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기간은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1.09.)
1. (삭제 2013.11.8.)
2.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공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 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20.>
② 신고된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산정·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34조제2항, 제37조의2,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12.22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 <69>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중 “관인”을 “공인”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율의 적용례) 제33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의 분할납부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 이후 사용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3조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 이후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의4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 이후 사용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4항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 이후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과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