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시행 2024. 7. 1.]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640호, 2024. 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3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15.>

1. 장애인 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11.14., 2011. 9.27., 2024.5.22.>

③ 제2항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강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및 「민법」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사, 조정, 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제1584호, 2023.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부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40호,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㉑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⑳까지, ㉒부터 ㉓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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