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
2.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 에 따른 자동차 이전ㆍ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이하 이 항 및 제4조 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
3. 구청장이 시장에게 위탁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
4.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에게 위탁한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신고사무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4호는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담배소비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 지방소비세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세목 건당 500만원(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자의 해당 구ㆍ군에 체납된 시세 체납액 전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 한다)
가. 구세ㆍ군세에 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나.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소송계류 중(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및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다.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④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36호 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1. 3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2.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관련 서류를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 제3조제1항 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1.]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 에서 정하는 대구광역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선정대리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대리인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선정대리인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1.]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 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 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구청장이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1.]
[ 제8조 에서 이동 <2020.5.1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51조에 ”를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10조에 ”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10조”를 “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05조의2제1항”을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05조의2제2항”을 “영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정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정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액체납시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