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관리계획안 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
2. 계획설명서(기초조사 결과, 재원조달 방안, 경관계획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군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② 군수는 주민 등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구례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1. 군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14일 이상 일반인이 군관리계획안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9. 13.>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3.>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경우 군관리계획안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9. 13.>
⑤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3.>
[제목개정 2023. 9. 13.]
1.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1.11.1.> <개정 2023. 9. 13.>
2. 법 제30조제1항 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1.11.1.>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4조 를 준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개정 2021.11.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21.11.1.>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21.11.1.>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21.11.1.>
4.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지구(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을 포함한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양식 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 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양어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땅깎기ㆍ흙쌓기ㆍ땅고르기라한다. 이하 같다)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11.1.>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같다) <개정 2021.11.1.>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민원방지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1.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군의 헥타르 당 입목축척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입목축적도 및 경사도 산정 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입목축적을 준용한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 25도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제2호의 경우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6.>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환경오염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수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생물·식물, 국제적 멸종위기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의 집단 생육지역, 조수류 등의 집단서식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④ 삭제 <2020.10.28.>
⑤ 삭제 <2020.10.28.>
1.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경계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주택 부지 간 이격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주요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또는 5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1. 11. 1.>
3. 저수지 또는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 중앙 부근(중핵지점으로부터 10분의 8 이내 및 가장자리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풍력발전시설은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구례군에 5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창고, 버섯재배사, 곤충과 지렁이사육사의 건축물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토지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폐차장, 도축장, 도계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화장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5. 17.>
1.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및 주요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저수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20.10.28.]
[제목개정 2024. 5. 17.]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단, 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고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1. 11. 1.>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 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1. 11. 1.>
4. 삭제 <삭제 2021. 11. 1.>
5.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2호"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농어업용 창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단, 보존가치가 있거나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2. 26.>
1. 상단면과 접속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막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삭제 <삭제 2021. 11. 1.>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1. 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1. 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1. 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1. 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1. 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1. 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1. 1.>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1. 11. 1., 2023. 9. 13.>
11. 1호부터 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1.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위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이 이행보증금에 중복 계상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7.12.29.>
②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 자연경관지구 : 40퍼센트 이하
2. 수변경관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시가지경관지구 : 40퍼센트 이하
1. 자연경관지구 : 3층 이하
2. 특화경관지구 : 3층 이하 <개정 2021. 11. 1.>
3. 시가지경관지구 : 3층 이하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③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1. 1.>
1. 공공시설 중 생태시설, 환경조경시설, 관광기반시설
2.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
3.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공장은 제외한다)
④ 각 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 장의 협의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1. 영 제88조에 따라 시가지조정구역안에서 군수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1. 영 제31조제3항의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영 제31조제3항의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영 제31조제3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만 해당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21. 11. 1.>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1. 11. 1.>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12. 26.> <개정 2021. 11. 1.>
③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 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12. 26.> <개정 2021. 11. 1.>
④ 삭제 <개정 2016. 12. 26.> <삭제 2021. 11. 1.>
⑤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12. 26.>
⑥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12. 26.> <개정 2021. 11. 1.>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개정 2021. 11. 1.>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⑦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12. 26.> <개정 2021. 11. 1.>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⑧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12. 26.> <개정 2021. 11. 1.>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⑨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 11. 1.> <개정 2023. 9. 13.>
⑩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12. 26.> <개정 2021. 11. 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 또는 군과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 또는 군과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4.4.> <개정 2021. 11. 1.>
⑪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12. 26.> <개정 2021. 11. 1.>
1. 추가편입 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5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제61조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2023. 9. 13.>
③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61조제1호부터 제13호 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④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21. 11. 1.>
⑤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⑥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61조 각 호에 따라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개정 2021. 11. 1.>
⑦ 영 제85조제10항제3호 에 따라 그 밖에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
⑧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11. 1.>
1. 제61조 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② 영 제93조제6항 단서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2023. 9. 13.>
1.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의 군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②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3.23., 2019.7.22.>
④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구례군의회의원 <개정 2021. 11. 1.>
2.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 있는 군 소속 공무원 <개정 2021. 11. 1.>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군계획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④ 군계획위원회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보완요구 등으로 같은 안건을 재심의하는 경우에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4.4.> <개정 2021. 11. 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계획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과 횟수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4.4.>
⑥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7.12.29.>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⑦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본항 신설 2017.12.29.>
⑧ 위원이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7.12.29.>
⑨ 군수는 위원이 제7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7.12.29.>
⑩ 군계획위원회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일 1주일 전까지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1.>
② 분과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계획분과위원회
가. 군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나.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다.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발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중 군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나. 삭제 <삭제 2021. 11. 1.>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군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군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본조 개정 2017.12.29.> <개정 2024. 5. 17.>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군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3제2항에 따라 회의록 공개는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1. 1.>
② 공동위원회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하며,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은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계획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군계획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한 5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군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군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설치 비용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되, 기반시설설치 비용의 부과·징수·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2019.7.22., 2023. 1. 9.>
1. 기반시설설치 비용의 부과징수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1.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안의 기반시설 경비(부대경비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용지확보 비용
② 납부의무자가 기한 내에 기반시설설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구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2. 구례군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청·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구례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안전도시과”를 “지역개발과”로 한다.
⑤부터 ㉙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