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담당과장
2. 보건소 등 직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기관의 장
3. 삭제 <2023.6.30.>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담당과장
5.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임야담당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회계정보과장
(개정 2011.6.20, 2012.10.30) <개정 202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 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제목개정 2012.10.3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0.3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 유
4. 도 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3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 유
4. 도 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30)
1. 물건의 표시
2. 원 인
3. 손해의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19.12.10.>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9.12.10.>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19.12.10.>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19.12.10.>
6. 삭제 <2019.12.1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10.30, 2019.12.10)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30)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9.12.1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2.10.30)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30)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9.12.10, 2021.6.21.)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9.12.10.>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0.30)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9.12.10.>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12.10.30)
9. 도 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3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 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30)
② 재산관리인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9.12.10.>
4. 도 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30)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개정 2019.12.10.>
가. 공용재산
나. 공공용재산
다. 기업용재산
라. 보존용재산
3.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2.10.30)
4. (삭제 2012.10.30)
② 삭제 <2019.12.10.>
③ 삭제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9.12.10)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 제17호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
3. 공유재산양여계약서 ( 별지 제19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20호서식 )
5. 공유재산교환계약서 ( 별지 제21호서식 ) <개정 2019.12.10.>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 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④ 조례 제3조 에 따라 구유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0.30)
② 조례 제48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2.10.30)
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생략)
⑨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⑩(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생략)
⑧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⑨~⑪(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5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8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환경건설국장”으로 한다.
⑥~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환경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
⑥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경제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민원토지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