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위반행위
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법 제11조의2제3항 위반행위
3.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행위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 법 제43조제2항 위반행위
5.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행위: 법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 위반행위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 위반행위 <신설 2024. 5. 16.>
7. 법 제11조제20항 ( 법 제33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신설 2024. 5. 16.>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및 확인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의2 에 따라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4.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7.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②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권한 위임에 따라 영 제13조의2제1항 과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군이 부담한다.
④ 시장·군수는 위반행위 신고·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