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8.12.>
2. "주거복지사업"이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서민들이 안정적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8.12.>
3. "주택사업"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개정 2019.8.12.>
1. 국가의 보조금 및 융자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19.8.12.>
3.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일반회계 전입금
5. 대구도시개발공사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2.7.29.>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입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40 <신설 2019.8.12.>
9. 그 밖의 국민주택사업 관련 수입금 <제8호에서 이동 (2019.8.12.)>
1. 국민주택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19.8.12.>
2. 국가로부터의 융자금 또는 주택도시기금 차입금의 상환 <개정 2019.8.12.>
3. 삭제 <2019.8.12.>
4. 주택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융자금, 보조금 <개정 2019.8.12.>
5. 국민주택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6. 저소득 취약계층 및 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19.8.12.>
7.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이 주택사업의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1.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9.8.12.>
③ 특별회계 자금을 주택사업을 위해 융자할 경우 융자조건 및 상환 방법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12.>
④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신청ㆍ방법, 보조사업 정산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9.8.12.,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위해 대구도시공사의 정관을 변경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대구도시공사”를 “대구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④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