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하로 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30.>
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신설 2015.12.30.>
나. 그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것이 제1호의 규정을 초과하여 표시가 필요하다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따라 구ㆍ군이 설치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구·군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신설 2015.12.30., 2017.3.2., 2023.12.30.>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가. 「의료법」 에 따른 종합병원
나.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업소 <개정 2017.3.2.>
다. 그 밖에 구·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영 제4조제1항 에 따른 타사광고
2.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 <신설 2015.12.30.>
3. 제8조 에 따른 공연간판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15.12.30.> ]
4. 하나의 업소마다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로 표시하는 연립 간판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5.12.30.> ]
5.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측면 또는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 2개 이내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15.12.30.> ]
6. 물가 안정, 품질인증, 국가 등의 시책추진 등을 위해 표시한 간판으로서 구청장·군수가 구·군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제5호에서 이동 <2015.12.30.> ]
7. 영 제3조제1호라목 에 해당하는 광고물로서 2개 이내의 벽면 이용 간판 <신설 2020.7.1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해 건물별로 설치하는 자기건물의 주명칭, 동 번호, 상징형 도안에 대해 각각 1개(구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삭제 2017.3.2.>
3. <삭제 2023.12.29.>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광고물등의 면적산정에 있어 삼각형·사각형·원형 등 판 형태로 제작되어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으로 적용 하고,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등으로써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개정 2017.3.2.>
6. 면적의 산정은 개별 광고물등 단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합산한 총 면적의 소수점 이하 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신설 2017.3.2.>
[제목개정 2017.3.2.]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2017.3.2.>
② 삭제 <2020.7.10.>
③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 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 에 따른 빛 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
4. 구청장 또는 군수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때에는 구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7.10.>
④ 영 제14조제4항제2호 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의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제목개정 2017.3.2.]
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간판
나.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다. 물가 안정 등 국가 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군수가 구·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라.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마. 영 제3조제1호나목 에 따라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유리벽 바깥쪽에 표시하는 간판. 이 경우 3층이하에 한하며, 간판의 면적이 그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초과하거나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7.10.>
2.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크기는 구·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 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 출 폭이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 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 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 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로 할 수 있다.
4. 건물의 5층 이하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에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 다)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동 번호, 상징형 도안을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가. 주명칭은 세로 2.4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나. 동 번호, 상징형 도안은 세로 2.0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다. 도료ㆍ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
라.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의 점멸이나 동영상은 사용할 수 없음.
마.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
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의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각각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가. 설치 위치는 건물의 4층 이상 15층 이하로 하며, 표시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 세로 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로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 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④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표시면적은 4제곱미터 이하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20.7.10.>
[제목개정 2017.3.2.]
[전문개정 2017.3.2.]
⑤ 영 제3조제1호라목 에 따른 광고물 중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을 3.5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두께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0.>
⑥ 제5항의 시설물에는 구청장ㆍ군수가 구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0.7.10.>
② 홀로그램 등의 영상표시장치와 그 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나 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2.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할 경우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0.]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ㆍ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그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1개의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벽면의 전면 가로폭이 10미터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3.2.>
4.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 간판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17.3.2.>
1.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3.2.>
2.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가로 폭의 3분의 2 이내여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다만,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표시면적이 12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7.3.2.,단서신설 2017.3.2.>
3.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 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 연장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 지 않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 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3.2.>
4.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연장이 있는 건물 벽면에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17.3.2.>
② 영 제15조제8호 에 따라 간판 간은 50미터의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안에 간판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변경을 포함한다)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2020.7.10.>
④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6조 에 따라 항공장애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2023.12.29.>
⑤ 영 제15조제11호 및 영 제24조제2항제6호가목 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리는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 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림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구·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영 제15조제11호 에 따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만 표시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 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3.2.>
3.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4. 간판의 높이는 8미터 이내로 하되,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며,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
5.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6호나목 3)ㆍ다목, 같은 조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 2023.12.29.>
[제목개정 2017.3.2.]
1. 그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삭제 <2017.3.2.>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4. 같은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제3호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그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그 건 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 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3.2.>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는 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광고물등을 면적 1제곱미터 이하, 높이 1.5미터이하 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표시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5조제4항제2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 할 수 없다. <신설 2017.3.2.>
② 영 제16조제2항 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연립형 간판으로 통 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설치장소 여건 등으로 인 해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 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3.2.>
2. 지주 이용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4개 업소 이상을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3개 업소 이하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ㆍ규격ㆍ색깔 등의 세부적인 표시기준은 시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범위에서 도로교통의 안전ㆍ주변 미관 및 표시하는 업소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7조 에 따라 설치한 제22조 의 대구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③ 영 제16조제3항 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 ㆍ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조제2항제1호 부터 3호까지와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
2.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영 제16조제5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 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역·도시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 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 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구·군 조례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7.3.2.]
1. 영 제1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 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0.]
1. 교통카드 충전소
2. 관광안내도
3. 보행자안내표지판
4. 도시철도역안내표지판
5. 지상변압기함
6. 공중전화부스(결합서비스는 금융자동화기기, 자동심장충격기, 범죄예방서비스, 전기차충전기부스로 제한한다) <개정 2017.3.2.>
7.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보도. 다만, 이 경우 홀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ㆍ군수는 구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ㆍ표시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10.>
②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ㆍ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17.3.2.>
[제목개정 2017.3.2.]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영업내용ㆍ행사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건축물 등 주변의 경관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출입문ㆍ 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 2023.12.29.>
4.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5.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 수리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6. 현수막의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가.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 업지역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개정 2017.3.2.>
다.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는 그 벽면 면 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여야 하며, 가로 및 세로 크기는 그 벽면의 폭(창문부문을 제외한다)의 2분의1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17.3.2.>
3.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구청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크기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색깔은 무채색ㆍ 저명도ㆍ 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3.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5.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6.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 또는 군수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규격은 별표 3 에 따른다.
9.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3.2.>
2. 지주는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 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가. 그 건물의 대지안의 빈 땅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수막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크기는 또한 같다)여야 한다.
다. 그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마다 1개 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2개 이상의 지주에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가. 그 건물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빈 땅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마다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2)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 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3) 「관광진흥법」 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⑤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3.2.>
2.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4. 현수막의 표시내용이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 1이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로 길이 70센티미터 이내, 세로 길이 200센티미터 이내
2.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하여 표시
[본조신설 2020.7.10.]
및 영 제35조의2 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혐오ㆍ비방의 내용이 없어야한다. <개정 2024.4.1.>
1. 삭제 <2024.4.1.>
2. 삭제 <2024.4.1.>
3. 삭제 <2024.4.1.>
② 정당은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교통ㆍ보행안전 우려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안전조치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30.][제목개정 2024.4.1.]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ㆍ다세대주택ㆍ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을 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그 건물옥상에도 표시할 수 있다.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그 애드벌룬을 이 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제4호에 불구하고 시장은 도시 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6. 구청장 또는 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안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구·군 또는 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 이내여야 하고, 크기 7미터와 폭 120센티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8. 애드벌룬의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 이상부터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 에 따른 애드벌룬 중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영 제15조제1호 각 목과 같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구에서는 4층, 군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다.
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나.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다.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
4.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애드벌룬의 높이는 15미터이내, 폭은 10미터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7.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7호부터 제9호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볼링핀 모형의 애드벌룬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9조제6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16조 와 조례 제10조 에 규정한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벽보의 크기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2017.3.2.>
1. 전단을 직접 나누어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공중에 뿌리거나 차량 등의 창문에 끼워 넣거 나 차량 내부에 집어넣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
2. 가로크기는 3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1.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이내여야 한다.
3. 아치는 도로를 횡단하는 구조물의 아래 부분까지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유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하여야 한다.
5.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 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1. 건물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
2. 규격은 해당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3.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2 층 이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1층)에, 도료·천· 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은 건물의 3층 이하 에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3.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ㆍ장소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1. 횡단보도안전표시등
2.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3. 지하철ㆍ지하도ㆍ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4. 교통안전시설물
5. 낙석방지시설물
6. 방음벽ㆍ석축ㆍ옹벽 및 계단
7.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의 도로 노면( 제11조제1항제7호 에 따라 보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7.10.>
8. 삭제 <2017.3.2.>
9.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건 <개정 2017.3.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ㆍ장소ㆍ표시기간 또는 표시기간 <개정 2017.3.2.>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③ 영 제25조제5항제4호 에 따라 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허가·신고의 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3.2.>
1.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등의 청사
2. 별표 5 로 정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시장이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군수는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구·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
⑤ 시장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라 법 제11조의3 에 의해 설립된 옥외광고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② 시장은 제1항의 불법광고물 합동점검반의 운영을 위해 영 제39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불법광고물 합동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조의2 의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시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시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시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등과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⑤ 영 제32조제5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 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 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회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 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대해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⑧ 위원 본인이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⑨ 제2항에 따른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⑩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시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17.3.2.]
[전문개정 2017.3.2.]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3. 법 제3조의2 및 제4조의4 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등을 하는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시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시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시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⑤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시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⑥ 시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관법」 제29조 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3.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간판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크기가 10미터 이상인 것
2.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개정 2017.3.2.>
3. 제5조제4항제2호 의 벽면이용 간판 <신설 2017.3.2.>
[제목개정 2020.7.10.]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2 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 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 제16조제2항가목 에서 이동 <2015.12.30.> ]
2. 법 제4조의3 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영 제28조제2항 에 따른 간판정비사업으로 표시하는 경우
[ 제16조제2항나목 에서 이동 <2015.12.30.> ]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2호서식 에서 정하는 스티커형 인식마크 또는 전자식 인식방법으로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④ 실명제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 등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등으로 부착이 곤란한 광고물 등은 게시시설 바로 옆의 벽면 아랫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7.3.2.>
⑤ 삭제 <2017.3.2.>
⑥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군수가 구·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공고한다. <개정 2017.3.2.>
② 수수료는 허가의 신청·신고 시 또는 안전점검 신청 시에 수입증지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납부받은 수수료가 과오납되는 등 잘못납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③ 법 제3조의2 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전문개정 2017.3.2.]
② 광역단위 광고물의 안전점검 등에 대한 위임 <신설 2017.3.2.>
1. 법 제3조의2 및 제9조 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광고물등이 표시된 지역 등의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2.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임받아 실시한 구청장·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