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른 부담금 <개정 2014.11.10.>
2.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분담사업비 <개정 2014.11.10.>
3. 지방채 및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14.11.10.>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4.11.10.>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개정 2014.11.10.>
2. 법 제3조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수립·고시된 광역교통계획,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추진계획 및 법 제7조 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법 제8조 에 따른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개정 2014.11.10.>
3. 「도로법」 에 의한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구·군도 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이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4. 법 제11조의6제1항 에 따른 부담금의 국가귀속분 <개정 2014.11.10.>
1. 당초납부고지일부터 1년이내 : 부담금의 50퍼센트(개정 2009.7.10 조례 제4060호)
2. 당초납부고지일부터 1년초과 2년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개정 2009.7.10 조례 제4060호)
3. 당초납부고지일부터 2년초과 준공 또는 사용검사 이전 : 부담금의 20퍼센트 (개정 2009.7.10 조례 제4060호)
4. 삭제<2009.7.10 조례 제4060호>
②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8조 에 따른 가산금을 부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개정 2014.11.10.>
③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취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④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잔여부담금 및 가산금 전액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2024.5.17.>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의 부과율 :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의 부과율
가. 주택부문 :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5,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
나. 주택이외의 부문 : 100분의 2
[본조신설 2014.11.10.]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4.11.10.>]
[제15조에서 이동 <2014.1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과율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대구권광역교통계획이 수립·고시된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