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9., 2024.05.17.>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05.17.>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①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06., 2024.05.17.>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05.17.>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한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규모, 구조, 형태, 내·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
2 공중화장실 중 청사 등의 건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
3.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④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가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4.05.17.>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4.05.17.>
3. 필요한 경우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05.17.>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05.17.>
5. 삭제 <2024.05.1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③ 군수는 제4의2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05.17.>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 2024.05.17.>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개정 2024.05.17.>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신설 <2024.05.17.>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05.1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현장 확인 등 필요 여부를 검토 후 별지 제5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종전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④ 군수는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12.06.> <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6., 2024.05.17.>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24.05.17.>
2.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4.05.17.>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05.17.>
4.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개정 2022.12.06., 2024.05.17.>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6., 2024.05.17.>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24.05.17.>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개정 2024.05.17.>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4.05.17.>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개정 2022.12.06., 2024.05.17.>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2.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간이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05.17.>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05.17.>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삭제 <2017.7.27.> 신설 <2024.05.17.>
2. 제16조에 따름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24.05.17.>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삭제 <2017.7.27.> 신설 <2024.05.17.>
1. 공중화장실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종전 제4호에서 제1호로 이동 2024.05.17.>
2. 폐기물 또는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 <종전 제6호에서 제2호로 이동 2024.05.17.>
3.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 <종전 제7호에서 제3호로 이동 2024.05.17.>
4. 공중화장실 내에서 세탁 및 세척을 하는 행위 <종전 제8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4.05.17.>
5. 삭제 <2024.05.17.>
6. 삭제 <2024.05.17.>
7. 삭제 <2024.05.17.>
8. 삭제 <2024.05.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관광진흥법 제50조"를 "「관광진흥법」제52조"로 하고, "관광진흥법 제52조"를 "「관광진흥법」제54조"로 한다.
② ~ 16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