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과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2.10.>
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5.12.29.>
3. "주민편익시설"(이하 "편익시설"이라 한다) 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8.9. 2015.12.29.>
4.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8. 9., 2015. 12. 29., 2021. 3.30.>
5. 삭제 <2021. 3. 30.>
[제목개정 2021. 3. 30.]
② 제2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8.9.> <개정 2021. 3. 30.>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및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1. 무단투기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2. 재해로 인해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3. 행정대집행 등으로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21. 3. 30.>
[전문개정 2015.12.29.]
1.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용자 수칙은 별표 2와 같으며, 제2항에 따른 반입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상공급은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등을 명시하여 수급자 상호 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대상자, 공급기간, 공급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고양시 관내 농업·어업 생산지원을 위한 경우
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퇴비의 유상·무상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2.10.]
1. 영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7.2.10.>
2. 고양도시관리공사 <개정 2011.8.5.>
3. 1일 200톤 규모 이상의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수탁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신설 2015.12.29.>
4. 1일 100톤 규모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수탁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신설 2015.12.29.> <개정 2021. 3. 30.>
②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9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 의 의무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2. 반입수수료, 환경상 영향 적용계수, 간접영향권 주민등록 세대수 적용계수, 연간 폐기물 처리량을 반영한 별표 5 기금 산정방법에 따른 금액 <개정 2023. 12. 8., 2024. 5. 17.>
3.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반입수수료와 간접영향권 안 거주자 적용계수는 매년 반영하고 환경상 영향 적용계수는 3년마다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을 산정한다. <개정 2023. 12. 8.>
④ 시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경우 매년 3월31일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15.12.29.>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7.2.10.>
④ 제15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영 제18조 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석동 1234번지 안 풋살장 토요일 또는 일요일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2. 백석동 1235-1번지 안 체육시설 100분의 30 범위
③ 그 밖에 편익시설의 구체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고양백석체육센터 이용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2. 8.]
[제22조에서 이동 2023. 12. 8.]
1. 소각시설 간접영향권내의 거주자, 다만,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백석1,2동 거주자에 한정하여 일반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21. 3. 30.>
3. 마두1,2동, 장항1,2동, 풍산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거주자에 한정하여 일반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개정 2021. 3. 30.>
4. 그 밖의 감면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3. 12. 8.]
[전문개정 2021. 3. 30.]
[제24조에서 이동 2023. 12. 8.]
[제25조에서 이동 2023.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적용된 규정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제3조 및 제4조 규정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는 부과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납부 금액 등을 통보받은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소장"으로 한다.
11.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0조의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기준은 2020년 새로 위촉되는 주민감시요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상 영향 적용계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환경상 영향 적용계수는 2025년 이후 조사하는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