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제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6.10.18.>
2. "이자차액보전"이란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일부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전(補塡)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1.>
3.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22.4.29.>
4.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 1.14., 2016.10.18., 2020.7.10., 2022.4.29.>
5.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18., 2020.7.10.>
6. "첨단기술산업"이란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기술 및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7.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8.9., 2022.4.29.>
9.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 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하며,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벤처기업의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10. "창업보육센터"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의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1. "협약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6.10.18.>
12. "유치기업"이란 고양시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점, 공장, 연구소를 시 권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 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조성규모는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
1. 시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20.7.10., 2021.10.1.>
2. 기금운용 수익금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1.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2.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3. 첨단기술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등의 육성지원사업
4.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ㆍ모태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개정 2020.7.10., 2024.5.17.>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신설 2024.5.17.>
7.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개정 2011. 1.14.>
8.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용도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7.12.>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5.17.>
③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중소기업지원업무 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2020.7.10.>
1.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개정 2020.7.10.>
2. 고양산업진흥원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1.7.13.>
3. 고양상공회의소 등 기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지점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9., 2020.7.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17.>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이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회피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7.10.>
2.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8.9.]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9.]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업무 담당부서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업무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20.7.10.>
③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8., 2021.10.1.>
④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2.7.12.>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기금 수입과 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하여는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16.10.18., 2020.9.29., 2020.11.10., 2022.7.12., 2024.5.17.>
1. 중소기업
2. 산·학·관 협력사업 참여업체, 벤처기업, 공예품 개발업체,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3. 첨단기술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기업
4. 유치기업
5.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지원 <개정 2011. 1.14.>
6. 벤처투자조합 투자참여 <개정 2022.4.29.>
7.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업체 또는 대상자의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대상, 지원범위, 대출취급기한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7.10.>
1. 자금의 종류는 운전자금으로 하되 협약금융기관의 재원으로 한다.
2. 업체당 융자 한도는 5억원 이내, 융자기간은 5년 이내에서 정하되 기금의 조성규모,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 시중 대출금리보다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낮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융자의 조건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자금의 종류는 시설투자 자금으로 하되 협약금융기관의 재원으로 한다.
2. 업체당 융자 한도는 시설투자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10억원 까지, 융자기간은 5년 이내에서 정하되 기금의 조성규모,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 시중 대출금리보다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낮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규모, 절차, 이율 및 이자 차액보전율, 이자납입 등 대출조건 및 상환조건은 시장과 협약금융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9.1.11.>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리융자에 대하여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원은 별도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② 제1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협약금융기관, 보증기관 등 전문기관에 신청의 접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1. 융자신청서(별지 서식)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관련서류
② 제16조제2항 의 단서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제18조 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융자대상업체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은 현지조사 및 평가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제12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4.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5.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였을 때
③ 상환기간이 경과된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출연금은 사업목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기금에 귀속한다.
② 시장은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금융 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③ 협약금융기관은 자금지원업체의 부도발생·원금상환지체·사업장 이전 등의 융자금 지원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약 체결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이자차액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의 지급을 기금의 조성규모가 기금의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0.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금업무담당주사”를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금담당주사”를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9)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제1항의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통합계정의 운용)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재원으로 본다.
제4조(승계)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하여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제1항 중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차목 중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고양산업진흥원”으로 한다.
②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을 “고양산업진흥원장”으로 한다.
③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고양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고양산업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