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23.07.12.>
③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하 "시민계획단" 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개정2019.02.18)
④ 시장은 성별, 연령 등의 차이가 반영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9.02.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경우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입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영 제112조 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영 제25조제2항 에 따른 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3.07.12)
② (개정 2015.10.08)(개정 2019.11.08)(개정 2021.07.08) <삭제 2023.07.12.>
③ <삭제 2023.07.12.>
④ 시장은 주요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정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3항 에 따라 구성된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⑤ 시장은 시민계획단의 회의, 교육을 위하여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08.>
② 제1항의 재공고·열람은 제7조 ,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3.07.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및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23.07.12)
1.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본항 개정 2018.04.30)
② 제1항의 경관지구 세부지정 지역 대상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공작물
② 시장은 법 제5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금의 사용 용도는「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07.17) (개정 2021.12.31)
③ 〈삭제 2016.04.08〉
②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천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19.02.18.>
③ 법 제51조제1항제10호, 영 제43조제4항제8호 및 제43조제5항제3호에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9.02.18)(개정 2019.02.18)
1.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수립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및 「건축법」 제11조 등에 의하여 아파트, 오피스텔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9.02.18)
2. 영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제7호까지 이외의 지역에 아파트, 오피스텔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9.02.18)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종류·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01.10〉
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9.01.10)
④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01.10)
⑤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 및 제공방법은 지역 여건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본항 신설 2021.12.31>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6.08.12)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10.08)
나. 녹지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 양식 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다. 건축물 또는 건축물 옥상(지붕)에 설치하는 높이 5미터 이하의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신설 2019.02.18.>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07.12)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라.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새흙넣기)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높이 1미터 이내의 절토·성토 <본목 신설 2021.12.31> (개정 2023.07.12)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개정 2015.10.08)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인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의 적치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분할 후 합필하는 경우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의 토지분할 허가기준 (2)에 따라 합필하고자 할 때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헥타르 당 평균입목축적이 시 평균 입목축적(헥타르당)의 이하일 것.(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7.17)(개정 2021.07.08) (개정 2023.07.12)
2.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지역의 경사도가 10도 미만인 토지 (개정 2017.07.17)
3.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
4.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에 따라 작성된 생태·자연도에서 정하고 있는 1등급 및 2등급 권역이 아닌 토지 (개정 2023.07.12)
② 제1항의 규정 외 토지의 개발행위는 공공·공익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개정 2020.10.05)
③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의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보전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국가유산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05.17.>
4.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할 것
5. 임야의 경우 제22조제1항제2호 의 경사도를 적용하고 산지훼손을 최소화할 것.
② 경관상 차폐가 필요한 신청부지 경계에는 차폐수를 식재하거나 차폐막(울타리, 휀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제4항제1호에 따라 설치할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9.02.18>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농업·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시각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1조 조건부 허가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제21조제6호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
5.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본조개정 2016.08.12)(본조개정 2021.07.08)
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수원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착공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본조 개정 2017.07.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내이며 3가구 이내의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21.07.08)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6.08.1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개정 2016.08.12)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08.12)(개정 2019.11.08)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9.11.08)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15.10.08)
9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11.08) (개정 2023.07.12)
라.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본조신설 2016.08.1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21.07.08)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6.08.1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개정 2016.08.12)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08.12)(개정 2019.11.08)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9.11.08)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15.10.08)
9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11.08) (개정 2023.07.12)
라.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본조신설 2016.08.1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동차부분 정비업 용도의 수리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21.07.08)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6.08.1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오피스텔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개정 2016.08.12)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08.12)(개정 2019.11.08)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9.11.08)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15.10.08)
9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11.08) (개정 2023.07.12)
라.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본조신설 2016.08.1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설 2020.10.0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10.0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10.0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 및 휴게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0.0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10.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만, 주거용 외의 용도에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20.10.05> (개정 2021.07.0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만, 영 별표 8제1호다목(1), (2)는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거리는 100미터로 한다) (개정 2017.07.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만, 영 별표 9제1호가목(1), (2)는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거리는 100미터로 한다) (개정 2017.07.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만, 주거용 외의 용도에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20.10.05> (개정 2021.07.0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만, 영 별표 10제1호나목(1), (2)는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거리는 100미터로 한다) (개정 2017.07.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만, 주거용 외의 용도에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20.10.05> (개정 2021.07.08)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만, 영 별표 11제1호라목(1), (2)는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거리는 100미터로 한다) (개정 2017.07.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정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 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3.07.1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다만, 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015.10.08)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다목의 경우 시장이 도시관리계획,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9.11.0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개정 2016.08.1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16.08.1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16.08.1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다만, 실비 노인복지주택과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08.1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6.08.12)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6.08.1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개정 2016.08.12)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개정 2016.08.12)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개정 2016.08.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개정 2019.02.1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개정2019.02.1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같은 호 가목, 다목, 라목과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3. <삭제 2019.02.18.>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개정 2019.02.18)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다만, 반경 2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집단 거주지가 있는 곳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의 종교시설(2019. 2. 18. 이전에 준공된 부지에서의 건축에 한정한다.) <본호 신설 2021.07.0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호 파목 및 하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6.08.12)(개정 2019.02.18)(개정 2023.09.27)
2. <삭제 2019.02.18.>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ㆍ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10.08) (개정 2023.07.12)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개정 2016.08.12)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08.12)(개정 2019.11.08)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9.11.08)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다만, 반경 2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집단 거주지가 있는 곳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개정 2023.09.2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 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 에 따른 전업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16조 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 같은 법 제17조 에 따른 전업수산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9.11.08)
다.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개정 2018.02.1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개정 2016.08.1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개정 2016.08.1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16.08.12)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10.08) (개정 2016.08.12)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개정 2016.08.12)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6.08.12)(개정 2019.11.08)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9.11.08)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16.08.12)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6.08.12)(개정 2019.11.08)(개정 2023.03.23)
가. 주차장(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용도의 대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 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공작물 설치면적은 대지면적의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공작물 설치 시에는 주변의 경관ㆍ미관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수원시 경관 조례」 제27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3.03.23.> (개정 2023.09.27)
나. 세차장 <신설 2023.03.23.>
다. 폐차장 <신설 2023.03.23.>
라. 검사장 <신설 2023.03.23.>
마. 매매장(2019. 11. 8. 이전에 해당 용도로 허가를 득하거나 준공된 대지에서의 건축에 한정한다) <신설 2023.03.23.>
바. 정비공장 <신설 2023.03.23.>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신설 2023.03.23.>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신설 2023.03.23.>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신설 2023.03.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ㆍ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①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녹지지역 안에서는 해당 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04.30)(개정 2019.11.08)
①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5층으로써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으로써 12미터 이하로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녹지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3층으로써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8.04.30)
③ <삭제 2019.11.08.>
①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04.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정한다) (개정 2017.07.17) (개정 2018.04.3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다만, 수원일반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08)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다만, 수원일반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08)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과 수원일반산업단지 안에서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07.1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도로 및 특화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개정 2023.07.12)
③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수원일반산업단지에 한정)·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개정 2023.07.12)
①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4.30)
1. 특화경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개정 2018.04.30)
2. 시가지경관지구 : 3층 이상 (개정 2015.10.08) (개정 2018.04.30) (개정 2019.11.08)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에서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건축물 높이제한을 받지 않는다. <신설 2019.11.08.>
가. 수원일반산업단지 안에서 공장, 창고시설,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및 타 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있는 경우
나. 기존의 1층 건축물을 2층으로 수직증축(부분수직증축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
②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의 가로경관 및 역사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한다. (개정 2018.04.30)
③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의 대지가 시가지경관 및 특화경관도로변 및 국가유산 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개정 2023.07.12) <개정 2024.05.1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개정 2023.07.12)
1.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기념관에 한한다)·주유소·공장·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개정 2019.02.18)
2.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특화경관지구 및 시가지경관지구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 제한이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04.30) (개정 2023.07.12)
3. <삭제 2019.11.08.>
①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가지경관도로 및 특화경관도로변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수원일반산업단지는 도시계획도로변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7) (개정 2018.04.30)(개정 2019.11.08)(개정 2021.07.08)
1. 특화경관지구 : 2미터 이상 (개정 2018.04.30)
2. 시가지경관지구 : 2미터 이상 (개정 2018.04.30)
②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기존 건축물이 수직방향의 증축일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선을 후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30)
③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필지가 대부분 점유되어 잔여 필지의 형상이 최대 종심길이 10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선을 후퇴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른 시가지경관도로 및 특화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장이 차량 출입금지를 위해 설치하는 볼라드 및 돌의자 (개정 2023.07.12)
2. 조경식수
3.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본항 신설 2021.12.31>
①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04.30)
②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04.30)
③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지붕형태는 주변 국가유산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경사지붕(박공, 합각, 모임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는 경사지붕으로 하되, 1/2는 옥상을 공원화하여 휴게공간 등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30) <개정 2024.05.17.>
②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층수와 높이 규제 중 낮은 규정에 맞는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탑 및 광고물 등의 높이 적용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및 「수원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①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 영 제76조제1호 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개정 2024.05.17.>
② 제1항에 대하여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삭제 2020.10.0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아목,자목 및 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20.10.0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9.11.08) (개정 2020.10.0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정 2015.10.08)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6.08.1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10.08)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개정 2016.08.12)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6.08.12)(개정 2019.11.08)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9.11.08)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본조 신설 2018.04.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3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삭제 2019.11.08.>
1. 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3. 공업지역에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4.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개정 2017.07.17)
5.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6.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05.17.>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7.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른 학교의 증축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7.07.17〉
8. 영 제84조제8항 에 따른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7.07.17〉
9. 영 제84조의2제3항 에 따른 기존 공장의 증축 : 40퍼센트 이하 〈신설 2017.07.17〉(개정 2023.07.12)
1. 준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일반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3. 근린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4. 전용공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신설 2020.10.05.>
5.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20.10.05.>
6.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본조개정 2016.08.12) <신설 2020.10.0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건축은 25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30퍼센트 이하, 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08)(개정 2019.03.29)(개정 2020.10.0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건축은 30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30퍼센트 이하, 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80퍼센트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08)(개정 2019.03.29)(개정 2020.10.05)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일반건축은 1,000퍼센트 이하(다만, 주거복합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따른다)(개정 2020.10.05)
가.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500퍼센트 이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은 600퍼센트 이하)
나.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텔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700퍼센트 이하
다.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일반건축은 800퍼센트 이하(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10.05)
가.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은 600퍼센트 이하)
나.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텔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개정 2020.10.05)
9. 근린상업지역 : 일반건축물은 600퍼센트 이하(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은 600퍼센트 이하)
나.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텔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다만, 고시원과 고시원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00퍼센트 이하)(개정 2019.11.08)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② <삭제 2019.11.08.>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개정 2016.08.12)
④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6.08.12〉
⑤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또는 영 제8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9.02.18.>
⑥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2.09.28.>
⑦ 영 제85조제10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하며,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 다만, 건축허가 신청 전 사회복지시설 수요 및 기부 후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관계부서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건에 한한다. 〈신설 2015.10.08〉 (개정 2016.08.12)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9.02.18)(개정 2019.02.18)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2.09.28)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 (제70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개정 2015.10.08)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2019.02.18)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본조개정 2016.08.12)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는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그 밖의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응답 (개정 2023.07.12)
2.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응답 (2023.07.12)
3.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응답 (개정 2023.07.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07.12)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21.07.08)
2.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⑦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⑧ 위원이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⑨ 시장은 위원이 제7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개정 2023.07.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는 영 제11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7.1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7.07.17)
④ 재난·재해로 인해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1.07.08)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서면 심의 및 자문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의결에 필요한 서면을 각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08.>
⑥ 제5항에 따라 서면의결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서면에 찬성 또는 반대 등의 표시로 해당 위원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08.>
⑦ 서면의결을 하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으로 본다. <신설 2021.07.08.>
⑧ 위원회 심의는 안건 상정을 요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동일 사안에 대한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기한을 초과하거나 동일사안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6.08.12〉(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1.07.08)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 수권 위임되어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도록 결정된 안건을 제외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12)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④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답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②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나 관련 인가 또는 허가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10.05)
1. 법, 그 밖의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응답 (개정 2023.07.12)
2. 시장이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응답 (2023.07.12)
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응답 (개정 2023.07.12)
② 제1항 이외의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와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기획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도시정책 수립 및 검토에 관한 업무
5. 기반시설 설치 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
6. 도시비전에 관한 업무
7. 〈삭제 2015.10.08〉
8. 그 밖의 도시정책에 관한 업무 등
③ 기획단은 18명 이하로 구성하며, 일반직공무원과 지방계약직공무원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부서장은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사항을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② 기획단에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원시도시계획조례 및 수원시도시 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수원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법 부칙 제10조 및 영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91호(2000. 7. 1일)의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령 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면적의 2배(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인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③ 조례로 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
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5조(택지개발지구 내 상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택지개발지구 내 상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는 영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건폐율·용적률 제한은 계약 체결일(공사 준공일 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준공일)로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그 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종전의 조례 시행일 이전 사업 준공분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조례 시행일 이후 준공분은 사업 준공일로부터 3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주거지역이 1·2종 전용주거지역 및 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될 경우에도 종전의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하며, 기간은 제1항과 같다.
제6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의 건폐율·용적률에 대하여는 수원시 건축 조례」제2147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그 기간은 환지확정처분 공고일로 부터 3년까지로 하며, 200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개정 2005.09.28)
제7조(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및 시가지 조성사업의 건폐율·용적률에 대하여는 사업준공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그 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 에 개발행위 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건축심의 등이 완료된 경우의 건축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부칙 제8조에서 적용하는 경과조치 규정은 현행 조례규정상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4.06.23)
제9조(아파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후 아파트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정자아파트지구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변경)에 의한다.
제10조(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녹지지역 안에서의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은 수원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개발에관한조례에 따른다.
제11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건축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제27조"를 "제107조"로 한다.
제1조 중 "도시계획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39조"로 한다.
제2조 중 "제2조제1항제12호"를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83조"를 "제99조의"로 한다.
제16조 중 "제14조"를 "제44조"로 한다.
③ 수원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 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제3조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규칙 제4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 중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제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제4조제2항제2호다목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수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지침"을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으로 한다.
제3조 중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제5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12조 중 "건축법령에 따르고"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르고"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원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의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법 부칙 제10조 및 영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건축심의 등이 완료된 경우의 건축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부칙 제2조에서 적용하는 경과조치 규정은 현행 조례 규정상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녹지지역 안에서의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은「수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등에 따른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103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법 부칙 제10조 및 영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111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11년 7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39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 개정규정은 제39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례의 시행 후 최초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이하 내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수원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수원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으로 한다.
「수원시 한옥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삭제 2019.11.08>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제70조제1항4호 및 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제15조제2항제3호”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중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를 각각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