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구리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2021.6.24., 2022.4.8.>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2022.4.8.>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7.4.12.>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 <개정 2017.4.12.>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율로 한다.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 에 따른다. <개정 2021.6.24.>
1. 「건축법」 제56조 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1조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15 이하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17.4.12.>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 에 따라 이 조례 제33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9월 28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2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8.10.2.>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 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10.2.>
3. 공무원인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6.24.>
4.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 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6.24.>
6.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조의5제6항 에 따라 구리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그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7.4.12.>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24.>
2.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24.>
3.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 , 제9조 , 제11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24.>
4. 소위원회의 의결된 심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목변경 2017.4.12.]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 , 제9조 , 제12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3.8.]
1.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다만,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30실 이상 <개정 2021.6.24.>
3.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건축물 <신설 2017.9.26.>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8.>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변경되는 높이가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내로서 1개층 이하의 층수 변경
다. 변경되는 면적이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서 5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변경
2.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 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처리하는 설계변경사항
4. 대지안의 건축물 위치 변경 및 차량 또는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변경 및 건축물 또는 조경, 공개공지의 면적 및 위치 변경
5. 건축물의 코아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6. 평면, 용도, 외장의 변경
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후 100분의 5 이내로 증감되는 세대수 변경
8.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령」 제38조 에 따른 경미한 변경
[제목변경 2017.4.12.] <개정 2017.4.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8.>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6.24., 2022.4.8.>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24.>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⑥ 위원장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심의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도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17.4.12.] <개정 2017.4.12.>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6.24.>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21.6.24.>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개정 2021.6.24.>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21.6.24.>
4.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개정 2021.6.24.>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개정 2021.6.24.>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21.6.24.>
③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4.12., 2021.6.24., 2022.4.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8.>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4.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건축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실무자가 된다. <개정 2017.4.12.>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회의록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 사항이 조건부로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허가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② 협의회는 「구리시 민원 처리 규정」제12조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대행하되,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개정 2017.4.12.>
③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에 불참하였거나 시장이 판단하여 서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부가가치세 제외)을 말한다. <후단개정 2021.6.24.>
③ 예치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④ 시행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⑤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가(사용승인 시 일괄하여 처리하는 설계변경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시 제출한 도급계약서상 계약금 1제곱미터당 건축공사비에 증가되는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4.8.>
⑥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창고, 잠실, 그 밖의 농업용 건축물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1.6.24.>
4.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4.12., 2021.6.24., 2024.3.8.>
1. 문화 및 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용도에서 한시적 행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2.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3. 자동차 정비공장 내 가설재 구조로 된 작업장
4.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농수산물유통과 관련된 가설 천막 구조의 건축물
5. 삭제 <2017.4.12.>
6. 비가림 시설
7.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공사현장 직원식당으로 한정한다)
8.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 지상 1층에 설치하는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④ 영 제15조제7항 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3.8.>
⑤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 <개정 2024.3.8.>
1. 법 제11조 , 제14조 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건축물(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21.6.24.>
2.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개정 2021.6.24.>
3.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대상 건축물
4. 법 제22조 에 따라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② 삭 제 <2024.6.21.>
③ 삭 제 <2024.6.21.>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분의 20
2. 용도변경허가 및 용도변경신고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분의 20
3. 임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분의 50
4.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분의 100. 다만, 임시 사용승인 후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서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명세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2.4.8.>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4.8.>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 별표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해당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개정 2021.6.24.>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본조신설 2017.4.12.]
1. 시설직 공무원으로서 건축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3.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구리시청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2022.4.8.>
③ 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24.]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단위 조경면적 산정에 있어 최소 폭 1미터 미만인 부분은 조경면적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교정 및 군사시설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4. 「주차장법」 제2조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 판매소
6.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개정 2017.4.12.>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영 제27조제1항제10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건축물을 말한다.
⑤ 시장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붕구조가 평스라브인 옥상 바닥면적(승강기탑·계단탑·옥탑·물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을 바닥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6.24.>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6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7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되도록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한다.
3. 공개공지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제28조 에 따라 조경하여야 한다.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공개공지등은 벤치, 파고라 미술장식품, 시계탑, 분수,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이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 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6.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제한기준의 1.2배 이하로 한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 :｛1 + (공개공지등 면적 - 공개공지등 의무 설치면적 또는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 대지면적｝x 해당 지역의 용적률
2.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1 + (공개공지등 면적 - 공개공지등 의무설치 면적 또는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 대지면적｝x 해당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24.>
1.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21.6.24.>
2. 문화행사 등으로 인한 다중의 통행·휴식을 막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
3. 의자·파고라 등의 시설물의 철거·이동(고정된 경우)·훼손하는 행위 금지
⑥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5.>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하천제방, 공원 안의 도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부서의 사전협의를 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단서 개정 2021.6.24.>
2.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사업으로 설치되어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 중인 사실상의 도로
3.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받은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1. 주거지역 : 80제곱미터 <개정 2018.10.2.>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70제곱미터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숙박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일 것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 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12., 2021.6.24., 2022.4.8.>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2022.4.8.>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 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④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여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일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4배 이하의 높이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7의2장 건축협정 <신설 2017.4.12.>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7조의10제2항 에 따른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4.>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인을 말한다. <개정 2021.6.24.>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 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으로 한다. <개정 2021.6.24.>
⑤ 법 제77조의15 의제3항 단서에 따라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1.6.24.>
⑥ 영 제110조의6제5호 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4.>
1.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한 소유자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2. 사업기간, 범위,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
3. 자부담금 확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4.12.]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냉각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1.6.24.>
②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2021.6.24.>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4.>
1.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축조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0조제3항 에 따른 축조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7.4.12.>
3. 법 제20조 에 따른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58조 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기준(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할 거리)을 위반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83조 에 따른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옹벽 등 공작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④ 법 제80조 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0.3.5., 2021.6.24.>
⑤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4.3.8.>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본조신설 2017.4.12.]
②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3 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대한 확인 및 검토 등에 관한 업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4.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5.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6.24.]
[제39조에서 이동 <2021.6.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위원회 심
의 포함)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검
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선정은 해당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㉟(생략)
㊱ 구리시 건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㊲ ~ ㊸(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