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호신설 2024.6.14.>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6.14.>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
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7.>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0.7.10.]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10.]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0.7.10.]
[본조신설 2020.7.1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의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09.7.3.>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세워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② 삭제 <2020.7.10.>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3.3.7.>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 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 하기가 곤란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09.7.3.>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써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9.7.3., 2023.3.7.>
[제목개정 2023.3.7.]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3.3.7.>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3.3.7.>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3.3.7.]
[제목개정 2023.3.7.]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4.3.10.>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4.3.10., 2023.3.7.>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4.3.10., 2020.7.10.>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입찰 조건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4.3.10., 2020.7.1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9.7.3.>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전주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0.>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② 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4.3.1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써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09.7.3.>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09.7.3.>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09.7.3.>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09.7.3.>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09.7.3.>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3.>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써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3.>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4.3.10.>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5.12.30.>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3.>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 제 <2020.7.10.>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9.7.3., 2020.7.10.>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 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7.3.>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09.7.3.>
7.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5조제7항 및 제20조제1항 에 따른 경우 <호 신설 2023.3.7. 조례 제3997호 부칙 제3조 에 의한 개정>
⑤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신설 2020.7.10.>
⑥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료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을 준용한다. <신설 2020.7.10.>
② 제1항의"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이 경우 거래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3., 2020.7.10., 2023.3.7.>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⑤ 삭 제 <2020.7.10.>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7.3.>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개정 2009.7.3.>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개정 2009.7.3.>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개정 2009.7.3.>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개정 2009.7.3.>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개정 2009.7.3.>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개정 2009.7.3.>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 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 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개정 2009.7.3.>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7.3.>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의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9.7.3.>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써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7.3.>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7.3.>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7.3.>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09.7.3.>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7.3.>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7.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7.3.>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09.7.3.>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써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7.3.>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7.3.>
사.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9.7.3.>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11.15.> <개정 2009.7.3., 2020.7.10.>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에 공공기관 : 100분의 50 <개정 2009.7.3.>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0.7.10.>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0.7.10.>
⑤ 영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영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및 제25호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0.7.1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써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09.7.3.>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3.7.>
④ 제3항의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 할 수 있다. <개정 2009.7.3.>
[제목개정 2023.3.7.]
1. 삭 제 <2015.12.30.>
2. 삭 제 <2015.12.30.>
3. 삭 제 <2015.12.30.>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0., 2020.7.10.>
1. 100만원 초과 : 3월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월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월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개정 2009.7.3.>
3. 대부받은 자의 주소·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7.3.>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7.3.>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7.3.>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20.7.10.>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 2020.7.10.>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7.3.>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09.7.3.>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7.3.>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7.3.>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20.7.10.>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9.7.3., 2020.7.10.>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하다.
[본조신설 2014.3.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의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09.7.3.>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개정 2009.7.3.>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삭 제 <2007.11.15.>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써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써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09.7.3.>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삭 제 <2016.7.15.>
6. 건축에 적합하지 아니한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토지로서 시유지 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경우 <신설 2015.12.30.>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 해당 될 때와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09.7.3., 2014.3.10.,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09.7.3.>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7.3.>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1급 관사:시장 관사
2.2급 관사: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에 관사 등 <개정 2009.7.3.>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09.7.3.>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수도시설비·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3.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4.응접셋트·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6.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7.3.>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9.7.3.>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09.7.3.>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삭 제 <2014.3.10.>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09.7.3.>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7.3.>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20.7.10.>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3.>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5조제7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우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