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ㆍ군수가 발부하는 별지에 따른 납부고지서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및 산정방법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그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용지 매입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1의2.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2.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3. 개발부담금의 과오납 환급금
4. 그 밖에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신설 및 개정 2024. 6. 13.>
1.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1의2. 법 제5조의3제2항 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 개발부담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
⑥ (삭제 2021. 12. 2.)
⑦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