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1.7.13.>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소속기관(이하 "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의 장
3. 본청 및 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
7.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읍·면·동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이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21.7.1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등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l.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6. 삭제 <2021.7.13.>
② 제l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l.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심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3.>
1. 교환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쌍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5. 교환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등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1.7.13.>
l.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l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도서 및 시방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 관리재산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일반재산대장
② 제l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③ 공유재산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의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7.13.>
1. 토지의 경우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따른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나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과 선박 및 그 밖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ㆍ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ㆍ사채권ㆍ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ㆍ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② 재산관리관이 제l항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 증ㆍ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l3호서식)
4. 교환계약서 (별지 제l4호서식)
5. 공유재산매수신청서 (별지 제l5호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l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l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3.]
1. 변상금 사전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24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
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별지 제25호의2서식)
② 조례 제58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3.>
③ 제l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를 “실ㆍ과”로 한다.
⑭부터 ⑰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