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시행 2024. 6.13.] [경상남도조례 제5662호, 2024. 6.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에 따라 도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군,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소방서 및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07.09, 1988.05.10, 1990.02.02, 1994.03.11, 1995.05.30, 1997.12.04, 1999.10.11(제2705호), 2004.03.11, 2005.05.19, 2007.11.08, 2009.07.02, 2017.12.28, 2021.12.30., 2023.6.2.>

제2조(위임사항) ① 도지사의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별표 7 의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0.2.17, 2000.6.10, 2000.6.10(제2795호), 2000.7.27, 2000.9.20, 2001.1.17, 2001.4.26, 2001.8.9, 2001.12.6, 2002.1.10, 2002.4.25, 2002.5.16, 2002.10.24, 2003.3.20, 2003.4.24, 2003.6.19, 2003.7.9, 2003.12.11, 2004.3.11, 2004.5.13, 2004.6.3, 2004.9.30, 2005.1.13, 2005.3.10, 2005.5.19, 2005.6.9, 2005.7.7, 2006.1.26, 2006.8.24, 2007.6.7, 2007.11.8, 2008.3.13, 2008.7.3, 2009.3.26, 2009.11.12, 2010.4.29, 2010.10.7, 2013.5.23, 2013.10.31, 2014.8.7, 2016.12.29., 2022.8.4., 2023.6.1.>

② 삭제 <2021.12.30.>

③ 삭제 <2014.8.7.>

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 와 같다. <신설 1997.12.4.> <개정 1999.10.11(제2705호), 2007.1.4, 2007.11.8, 2009.3.26, 2009.7.2, 2011.5.12, 2014.8.7>

⑤ 합의제행정기관 중 자치경찰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 와 같다. <신설 2023.6.2.>

⑥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6 과 같다. <신설 1996.07.25.> <개정 1997.12.04, 2008.03.13, 2009.03.26, 2016.12.29., 2023.6.1.>

⑦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7 과 같다. <신설 2004.3.11.> <개정 2004.5.13, 2004.6.3, 2004.9.30, 2005.1.13, 2005.3.10, 2005.5.19, 2005.6.9, 2006.1.26, 2006.8.24, 2007.6.7, , 2007.11.8, 2008.3.13, 2008.7.3, 2009.3.26, 2009.10.15, 2010.4.29, 2010.10.7, 2013.5.23, 2013.10.31, 2014.8.7, 2016.12.29., 2022.8.4.,2023.6.1.>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07.02.>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이름으로 시행한다.

<본조신설 1979.09.10> <개정 1990.10.20., 2009.07.02.>

제5조 삭제 <1993.11.25.>

부칙 <2023.6.1.>

이 조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2.>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62호, 2024.6.13.>(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ㆍ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⑧까지 생략

⑨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시장·군수 권한위임사항) 중 문화체육국 역사문화유산과 제1호부터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에서 ⑱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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