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1. 10. 14〕
②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 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9. 21, 2011. 10. 14, 2015. 9. 30〉
1. 광고탑ㆍ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삭제〈2015. 9. 30〉
3. 농업ㆍ주택 및 식물재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시장(市長)이 인정한 비ㆍ햇빛 가리개 등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5.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익 등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설 2024. 6. 13.>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따라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영업장에 인접하여 2.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신설 2024. 6. 13.>
나. 2미터 이상의 유효 보행 폭을 확보하고 보행안전에 위협이 없을 것 〔제목개정 2007. 9. 21〕 <신설 2024. 6. 13.>
② 변상금은 그 점용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100분의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개정 2000. 5. 9〉
③ 삭제〈2015. 9. 30〉
②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21, 2011. 10. 14, 2015. 9. 30〉
〔제목개정 2007. 9. 21, 2011. 10. 14〕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감면의 범위는 영 제73조제3항 에 따른다.〈개정 2000. 5. 9, 2011. 10. 14, 2013. 7. 5, 2015. 9. 30, 2018. 2. 14〉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6. 13.>
1. 공사용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범위내로 함 <개정 2024. 6. 13.>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해야 함 <개정 2024. 6. 13.>
④ 변상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0. 5. 9, 2011. 10. 14〉
② 점용료ㆍ변상금ㆍ수수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③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함 <개정 2024. 6. 13.>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함 <개정 2024. 6. 13.>
3. 삭제〈2015. 9. 30〉
4.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 다만,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④ 삭제〈2007. 9. 21〉
⑤ 점용료 등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신설 2000. 5. 9, 개정 2024. 6. 13.〉
⑥ 제5항의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수 있으며, 이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를 준용한다.〈신설 2000. 5. 9, 개정 2011. 10. 14, 2024. 6. 13.〉
⑦ 점용료 등과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그 납부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0. 5. 9, 개정 2024. 6. 13.〉
⑧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0. 5. 9〉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의 납부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시흥시 수입증지를 붙이는 것으로 갈음한다.〈신설 2007. 9. 21〉
〔본조신설 2015. 9.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