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담금"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을 말한다.
3. "승용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활동"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서 시행할 교통량감축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4.6.12.>
5. "승용차요일제"라 함은 영 제24조제2항 에서 규정한 별표 4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중 승용차 자율부제 운행 이외에 교통란 해소를 위하여 시설물의 종사자와 이용자가 해당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6.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에서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개정 2024.6.12.>
7. "승용차 함께타기"란 출·퇴근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8. "시차 출근"이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5시 이전 및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 출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12.>
9. "통근버스 운행"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10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6.12.>
10.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이라 함은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5만원 이상의 대중교통 승차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4.6.12.>
② 영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경감시설의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24.6.12.>
③ 제2항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활동 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경감률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축비율을 산정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6.12.>
[본조신설 2021.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본조제목개정 2024.6.12.] <개정 2024.6.12.>
② 교통량감축활동 이행실적통보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당해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분기마다 한 차례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24.6.12.] <개정 2024.6.12.>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 및 요일제
가. 주차면 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승용차 함께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
3. 통근버스 운행 : 차량정비를 하기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본조제목개정 2024.6.12.] <개정 2024.6.1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경감률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부과 기간이 시작되는 부담금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