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2.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25개 교육지원청) <신설 2016.9.5.>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21.11.0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1. 자진퇴직수당ㆍ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6.9.5.>
3. 우대승진 임용 및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4.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5.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6. 법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신설 2017.3.6.>
② 신규임용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ㆍ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11.04.>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7.3.6.>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신설 2023.12.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3.6.> <개정 2021.02.22.><개정 2022.12.12.><개정 2023.12.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3.12.21.>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3.12.21.>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3.12.21.>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신설 2024.6.13.>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1.11.04.>
1. 삭제 <2023.12.21.>
2. 삭제 <2023.12.2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또는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2.> <개정 2021.11.04.>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3.6.> <개정 2023.12.21.>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 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9.5.> <개정 2023.12.21.>
1. 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보안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04.>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사무처리규칙"이라 한다) [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9.5.>
② 영 제55조의3제2항 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가산자격증은 [ 별표 3 ], 가산비율은 [ 별표 4 ]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1.02.22.>
④ 하나의 자격증이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21.02.22.>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 별표 7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 별표 7 ]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8.7.9.> <개정 2021.11.04.>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04.>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 별표 8 ]과 [ 별표 9 ]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 <개정 2021.11.04.>
2. 임용예정직렬은 [ 별표 8 ]과 [ 별표 9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3.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 10 ]과 [ 별표 11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과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 9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과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개정 2021.11.04.>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 별표 12 ]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2의2 ]와 같다. <개정 2017.3.6.>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의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12.21.]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 여부의 판단은 제7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18.7.9.>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별표 9 ]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와 [ 별표 10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8.7.9.>
1. 연구직공무원 : [ 별표 6 ] 또는 [ 별표 9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 별표 6 ] 또는 [ 별표 9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 별표 15 ]와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 별표 6 ]에 따른다. <개정2018.7.9.>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 별표 16 ]과 같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별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에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 별지 제7호서식 ] 에 따른다. <개정 2021.02.22.>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 별표 18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6.9.5.> <개정 2018.7.9.><개정 2021.11.04.>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개정 2021.11.04.>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개정 2021.11.04.>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신설 2021.02.22.>
②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가산점은 [ 별표 21 ]과 같다. <신설 2022.12.12.>
③ 가점 대상 자격증 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신설 2022.12.1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는 다른 가점 대상 자격증 등과 중복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다만, 언어능력 검정시험 성적확인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신설 2022.12.12.>
② 평정규칙 제24조 에 따른 전문직위 가산점 대상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제19조의2 에 따라 지정한 직위로 한다. <신설 2022.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제2항은 2024년 1월 1일 시행일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3항, 제8조, 별표 3(전산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5, 별표 13(전산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 : 2024년 1월 1일
2. 별표 3(녹지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 2025년 1월 1일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