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3개 이하
2. 제1호에 따른 지역을 제외한 지역: 2개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수량에 간판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1. 「의료법」 에 따른 종합병원
2.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업소
3.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따른 군ㆍ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군ㆍ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의 수량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26., 2023.6.8.>
1.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 에 따른 타사광고 간판
2.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
3. 제7조 에 따른 공연간판
4. 하나의 업소가 표시하는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 간판
5.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측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2개 이내의 벽면 이용 간판
6.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표시한 간판으로서 군수ㆍ구청장이 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7. 제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건물명 표시
8. 영 제3조제1호라목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의 측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2개 이내 벽면 이용 간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공장의 안내를 위한 자기 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표시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표시하는 간판으로 건물당 각 1개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광고물등의 바탕색에 적색 또는 흑색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군ㆍ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광고물등이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등 판 형태로 제작되어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으로 적용하고,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등으로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2. 면적의 산정은 개별 광고물등 단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합산한 총 면적의 소수점 이하 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천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 에 따라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26.>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 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경우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4항제4호 에 따라 시, 군ㆍ구가 의뢰하는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른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영상표시장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영상표시장치등은 도로ㆍ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2. 영상표시장치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영상표시장치등을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6.]
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나.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간판
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건물 3면이 접하는 3곡각의 경우에는 각 면에 표시 가능)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의 간판
라. 물가 안정 등 국가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ㆍ구청장이 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2. 건물의 7층 이하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앞 벽면으로 본다)에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크기는 군ㆍ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4.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 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07.14., 2023.6.8.>
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의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각각 하나의 간판.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제5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가.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여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공장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3.6.8.>
1. 주명칭은 세로 2.4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2. 보조표시는 세로 2.0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3.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함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
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세로를 더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ㆍ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음
④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26., 2023.6.8.>
⑤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8.>
1.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표시면적은 4제곱미터 이하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16조제1항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이 설치할 수 없다.
⑥ 영 제3조제1호라목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간판은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6.> <개정 2023.6.8.>
⑦ 제5항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군수ㆍ구청장이 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0.2.26.> <개정 2023.6.8.>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ㆍ약국 또는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그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1개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벽면의 전면 가로폭이 10미터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간판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진행 중인 공연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2. 공연장이 있는 건물 벽면에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의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전단의 범위 내에서 표시면적이 12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장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5.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15조제8호 에 따라 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표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ㆍ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면(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6조 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 제15조제11호 및 영 제24조제2항제6호가목 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리는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림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영 제15조제11호 에 따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만 표시한다.
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며,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4. 간판의 규격은 높이 8미터 이내로 표시하며,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5. 영 제15조제6호나목 2)ㆍ3), 제7호 및 제9호를 지켜야 한다.
1. 그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유소, 가스충전소, 영 제3조제1호라목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나.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다. 지역 여건상 지주 이용 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6미터 이내,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6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은 24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10미터,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주유소, 가스충전소, 영 제3조제1호라목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나. 건물ㆍ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높이ㆍ면적 초과가 불가피하여 군ㆍ구 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
4.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ㆍ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5.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면적 1제곱미터 이하, 높이 1.5미터 이하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5항제2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
② 영 제16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연립형 간판으로 통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설치장소 여건 등으로 인해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한다.
나. 3개 이하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4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ㆍ규격ㆍ색깔 등의 세부적인 표시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도로교통의 안전, 주변과의 조화 및 표시하려는 업소의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ㆍ구청장이 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16조제5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 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역ㆍ지하철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 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1. 휴지통
2. 벤치
3. 지상변압기함
4. 공공자전거보관대
5. 표준형 가로판매대
6. 표준형 구두수선대
7. 공중전화기와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부스
8. 버스정보안내기
9. 전자시민게시판
10.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보도. 이 경우 제4조의2 의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으며, 군수ㆍ구청장은 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ㆍ표시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1.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궤도시설의 선로 교각
12. 거점 분리배출 수거시설
② 영 제17조제5호 에 따라 공공시설이용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26.>
1. 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단체(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의 장 등은 광고물을 표시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시장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삭제 <2020.2.26.>
4. 공공시설물의 형태ㆍ구조 또는 기능 등 특성상 광고물의 표시가 곤란하거나 공공시설물의 표시로 인해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이 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다.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 가로등 현수기로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영업내용ㆍ행사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출입문ㆍ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허가ㆍ신고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5.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 수리가 반려된 현수막은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6. 현수막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에는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 등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다.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는 그 벽면 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여야 하며, 가로 및 세로 크기는 그 벽면의 폭(창문부문을 제외한다)의 2분의1 이내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출입문ㆍ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는 10미터 이내,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색깔은 무채색ㆍ저명도ㆍ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3.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5.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6. 지정게시대에 게시기간은 1회 1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군지역은 1회 15일 이내로 한다.
7.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는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일형(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그 건물의 대지안의 빈 땅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수막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크기는 또한 같다)여야 한다.
다. 그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마다 1개 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연립형(2개 이상의 지주에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그 건물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빈 땅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마다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2)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 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3) 「관광진흥법」 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업소
⑤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ㆍ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시공자ㆍ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4. 현수막의 표시내용이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 1이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영 제29조제5항 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2.23.>
1.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함.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다.
2.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 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이어야 함
3.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어야 함
[본조신설 2023.6.8.]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물 또는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ㆍ다세대주택ㆍ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을 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그 건물옥상에도 표시할 수 있다.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도시 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6. 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안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 이내여야 하고, 크기 7미터와 폭 120센티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8. 애드벌룬의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 이상부터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에드벌룬 중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영 제15조제1호 각 목과 같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군은 3층, 구는 4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다.
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나.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다.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
4.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애드벌룬의 높이는 15미터 이내, 폭은 10미터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그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7.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7호부터 제9호 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볼링핀 모형의 애드벌룬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8조제6항 을 준용한다.
③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16조 와 조례 제9조 에서 규정한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가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 5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에 따라 벽보의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3.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4. 그 밖에 벽보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전단을 직접 나누어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공중에 뿌리거나 차량 등의 창문에 끼워 넣거나 차량 내부에 집어넣어서는 아니 된다.
2. 가로크기는 3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1. 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3. 아치는 도로를 횡단하는 구조물의 아래 부분까지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유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하여야 한다.
5.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 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1.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해당 업소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경우에는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표시하거나 디지털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건물의 2층 이하에 유리벽의 안쪽,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면적은 1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제1호에 따른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해서는 아니 된다.
4.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전화번호ㆍ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여야 한다.
5.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ㆍ장소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
2. 광고물등의 종류
3.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건물의 범위 및 면적
4. 그 밖에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군수ㆍ구청장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1.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2. 지하철ㆍ지하도ㆍ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3. 교통안전시설물
4. 낙석방지시설물
5. 방음벽ㆍ석축ㆍ옹벽 및 계단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도로의 노면( 제11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보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② 영 제25조제3항 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ㆍ장소ㆍ표시기간 또는 표시시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③ 영 제25조제5항제4호 에 따라 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허가ㆍ신고의 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등의 청사
2. 별표 1 로 정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군ㆍ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구에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3.6.8.>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ㆍ국어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32조제5항 ㆍ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제5조제5항제2호 의 벽면이용 간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간판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크기가 10미터 이상인 것
3.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4. 그 밖에 군수ㆍ구청장이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표시위치 및 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 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 발생의 소지가 있어 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광고물등
[제목개정 2023.6.8.]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2 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 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2. 법 제4조의3 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영 제28조제2항 에 따른 간판 정비사업으로 표시하는 경우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서식 의 스티커형 인식마크 또는 모바일ㆍ전자적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하는 내용은 허가ㆍ신고번호, 위치, 규격, 표시기간 및 광고물등의 관리자, 그 밖에 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 실명제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등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등으로 부착이 곤란한 광고물등은 게시시설 바로 옆의 벽면 아랫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등을 설치ㆍ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할 때에 배부하며, 변경허가 또는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다.
⑥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ㆍ구청장이 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② 법 제3조의2 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③ 수수료는 허가의 신청ㆍ신고시 또는 안점점검 신청시에 수입증지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3.6.8.>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 신고 등을 접수 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2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시방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그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3조의2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법 제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은 이 조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해당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벽면 이용 간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표시·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