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11조 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9-11-09]
2.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분담사업비 <개정 2009-11-09>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에 수입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 2009-11-09>
2.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추진계획, 법 제7조 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 2008-08-04, 개정 2009-11-09, 개정 2015-01-12>
3. 「도로법」 에 의한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군·구도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용
4. 법 제11조의6제1항 에 따른 부담금의 국가귀속분 <개정 2009-11-09>
<개정 2015-01-12>
② 법 제11조의4제2항 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은 부담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09-11-09, 2015-01-12, 2024.6.10.>
③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곱한 금액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6.10.>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연기신청서를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1. 처음 납부고지일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50퍼센트
[전문개정 2009-11-09]
2. 처음 납부고지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50퍼센트
[전문개정 2009-11-09]
② <삭제 2009-11-09>
③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1회의 분할납부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9조제2항 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로 한다. <개정 2009-11-09>
④ 납부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분할납부 허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10일이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⑤ 납부의무자가 제4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8항에 따라 잔여부담금 및 가산금 전액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1-09, 2015-01-12, 2024.6.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액이 증액될 경우 그 증가액의 납부기일은 증액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09-11-09>
③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영 제17조제9항을 따른다. <개정 2024.6.10.>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의 부과율 : 100분의 1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부과율 <개정 2015-01-12>
가. 주택부문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
나. 주택이외의 부문 : 부과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4
② 공제대상 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과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2001. 4. 30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