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문으로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 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삭제 2015.8.17.>
2. <삭제 2015.8.17.>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4.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4. 공작물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그 밖의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
[본조신설 2021.12.10.]
1.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2.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3. 보전녹지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4. 보전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5. 생산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6.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7.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아르 당 평균 입목축적(임상(林相)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이 시의 헥타아르 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나무는 평균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2. 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하며,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다만,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3. <삭제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2. 태양광모듈은 주변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100미터 이내로 설치하고,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진입도로 폭은 최소 3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 대피장소 설치 등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법정도로에서부터 도로폭 3미터 이상의 포장도로(골재포장은 제외한다)와 연결되어야 한다.
5. 발전시설 부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를 활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에 대하여도 별표 24의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9.10.10.>
[본조신설 2018. 11. 20.][제목개정 2020.9.25.]
② 제1항에 따른 특정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특정시설 부지의 경계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특정시설 부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를 활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1. 20.]
1.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하천법」 에 의한 하천이나 「농어촌정비법」 에 의한 저수지(유효저수량이 30만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21.9.27.]
[제목개정 2023.7.10.]
1.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하천법」 에 의한 하천이나 「농어촌정비법」 에 의한 저수지(유효저수량이 30만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23.7.10.]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를 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제22조를 준용한다.
②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 11. 2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법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협의회를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를 개최 할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회 참석대상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3.]
②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산지복구비를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9.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6조에 따라 서산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개발행위 허가기간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더하여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9.2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 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 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 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 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와 같다.
23.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6 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6.12.2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한다) <개정 2019.4.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8.1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4.3.>
③ 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2019. 4. 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도로의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4. 3.>
1. 시장이 차량 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또는 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조경식수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1. 시가지경관지구 : 2층 이상 <개정 및 종전 제3호를 제1호로 이동 2019. 4. 3.>
2. 특화경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개정 2019.4.3.>
② 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 4. 3.>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을 수립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9. 4. 3.>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시장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다만,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시장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시장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12. 29., 2016. 12. 20., 2022. 8. 25.>
1.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이미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법 제75조의3제2항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4. 영 제84조의2제3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개정 2016.12.20.>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5.3.12.>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본조신설 2016.12.20.]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본조신설 2023. 11. 14.]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29.> <개정 2016.12.20., 2023. 11. 14.>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당진시,홍성군,예산군,태안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서산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에 한정한다) <신설 2016.12.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29.> <개정 2023. 11. 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11. 14.>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3.12.>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3.12.>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38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5.3.12.>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38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5.3.12.>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 × (제38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5.3.12.>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에 따라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2. 관계 법률에 의한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시에서 기존 용도를 확인하는 경우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9. 4. 3.>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9. 4. 3.>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④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비연임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가능)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12.29., 2018. 3. 12.>
⑥ 위원은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사항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할 때
5. 제45조제6항의 규정을 거부하거나 조건에 부합 할 때 <개정 2015.3.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5.12.29., 개정 2021.12.10.>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및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각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9.25.>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④ 기획단은 기획단장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인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전임계약직 공무원 또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여 5명 이내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⑥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서산시 지방계약직 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⑦ 기획단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 규정은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율) 영 부칙(제17816호 2002. 12. 26)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는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시행 전까지 기존 별표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의 임상(林相) 산정방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이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2017.06.26. 훈령 제279호)을 적용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시설은 별표 24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 등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6조의4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준공을 받은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사업목적의 변경
2. 사업면적의 확장
3. 사업부지 경계선의 형태에 해당하는 변경
4. 사용연료의 변경이나 혼소비율 10% 이상 변경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사항을 포함한다)은 제16조의4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