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전문개정 2019.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9.7.1., 2022.4.20.>
③ <삭제 2019. 7. 1.>
④ <삭제 2022.4.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5.6.5., 2018. 4. 9., 2021.3.25., 2024. 4. 25., 2024. 6. 10.>
1.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개정 2022.4.20., 2024. 6. 10.>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서산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개정 2022.4.20.>
[제목개정 2024. 6. 10.]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신설 2022.4.20.>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신설 2022.4.20.>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신설 2022.4.20.>
1.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으로 하고,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3.25.]
[본조신설 2021.3.25.]
1.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 당 500원 <개정 2018. 4. 9., 2020. 1.30.>
2.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 당 1000원 <개정 2018. 4. 9., 2020. 1.3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4.20.>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본조 신설 2016. 6. 10.>
② 시장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개정 및 후단 신설 2022.4.20.>
③ 제2조 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6. 10.>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16. 6. 10.,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
여는 종전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한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및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