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택지조성 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이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 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8.17.>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②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시금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
1. 징수관, 재무관 : 건설교통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주택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주거복지팀장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0.]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 관리대장
2. 채권 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인수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농어촌 주택사업 자금을 융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99.9.10, 2015.8.17.>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삭제 <2023. 11. 10.>
1. 자체 부담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입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 구입 및 비축
4. 제10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개정 2015.8.17.>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 특별회계의 자금의 융자조건·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17., 2016. 7. 8.>
[전문개정 2020.9.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잉여금 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서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 잉여금은 서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이입 조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최초로 이뤄진 정기인사 발령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⑰ ~ (2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