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0.> <개정 2022.10.4.>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른다. <개정 2022.10.4.>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10.4.>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5.> <개정 2022.10.4.>
1. 삭제 <2018.11.5.>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8.11.5.>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분야의 교수 또는 해당 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4. 삭제 <2018.11.5.>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5.> <개정 2022.10.4.>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개정 2020.8.3.><개정 2022.10.4.>
⑦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11.5.>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재산관리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4.>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4.>
③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22.10.4.>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개정 2022.10.4.>
⑤ 삭제 <2018.11.5.>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6.10.>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8.>
3. 삭제 <2022.10.4.>
4. 삭제 <2022.10.4.>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6.30.>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09.3.30.> <개정 2014.6.30><개정 2014.12.22><개정 2015.10.28><개정 2018.11.5.><개정 2024.6.10.>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
3.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
4. 삭제 <2019.6.3.>
가. 삭제 <2019.6.3.>
나. 삭제 <2014.6.30.>
다. 삭제 <2019.6.3.>
[본조신설 2022.10.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개정 2022.10.4.>
3. 다시 대여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14.12.22.>
4. 허가 또는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개정 2022.10.4.>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22.>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8.11.5.> <개정 2022.10.4.>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개정 2018.11.5.>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제목개정 2022.10.4.]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개정 2022.10.4.>
[제목개정 2022.10.4.]
② 삭제 <2018.11.5.>
③ 총괄재산관리 담당부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5.10.28.> <개정 2022.10.4.>
④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10.4.>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②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11.5.> <개정 2022.10.4.>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해당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4.6.30.> <개정 2016.7.25><개정 2022.10.4.>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18.11.5.> <개정 2022.10.4.>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8.11.5.>
[제목개정 2022.10.4.]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0.4.>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0.4.>
7.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재산에 사용ㆍ수익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1.5.> <개정 2022.10.4.>
[제목개정 2022.10.4.]
[제목개정 2022.10.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할 경우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개정 2014.6.30.> <개정 2014.12.22><개정 2022.10.4.>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6.30.> <개정 2014.12.22><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든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개정 2014.12.22><개정 2016.7.25>
⑤ 구청장은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서 입찰조건에 정한대로 해당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3.30.> <개정 2014.6.30><개정 2016.7.25><개정 2022.10.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연장되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0.4.>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4.6.30.> <개정 2014.12.22><개정 2018.11.5.>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6.30.> <개정 2014.12.22><개정 2018.11.5.>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6.30.>
5. 구청장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8.11.5.>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4.6.30.>
1.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
가.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나. 청사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2.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가.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나.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다만, 나목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에 따른다.
가.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라. 구청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바. 상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되,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할 경우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해야 한다.
② 삭제 <2019.6.3.>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개정 2019.6.3.><개정 2022.10.4.>
④ 삭제 <2019.6.3.>
⑤ 삭제 <2019.6.3.>
[제목개정 2019.6.3.]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라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2.10.4.>
③ 삭제 <2019.6.3.>
1. 삭제 <2019.6.3.>
2. 삭제 <2019.6.3.>
가. 삭제 <2019.6.3.>
나. 삭제 <2019.6.3.>
3. 삭제 <2019.6.3.>
가. 삭제 <2019.6.3.>
나. 삭제 <2019.6.3.>
다. 삭제 <2019.6.3.>
라. 삭제 <2019.6.3.>
4. 삭제 <2019.6.3.>
가. 삭제 <2019.6.3.>
나. 삭제 <2019.6.3.>
다. 삭제 <2019.6.3.>
5. 삭제 <2019.6.3.>
가. 삭제 <2019.6.3.>
나. 삭제 <2019.6.3.>
다. 삭제 <2019.6.3.>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19.6.3.> <개정 2022.10.4.>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신설 2019.6.3.>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신설 2019.6.3.>
⑤ 재산관리관은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11.5.> <개정 2022.10.4.>
1. 면제 <개정 2014.6.30.> <개정 2022.10.4.>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 <개정 2014.6.30.> <개정 2015.10.28>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개정 2018.11.5.>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
2. 100분의 75 경감 <개정 2014.6.30.> <개정 2022.10.4.>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8.11.5.>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
3. 100분의 50 경감 <개정 2014.6.30.> <개정 2022.10.4.>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경감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7.10.22.> <개정 2014.6.30><개정 2019.6.3.><개정 2022.10.4.>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개정 2022.10.4.>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개정 2014.12.22.> <개정 2022.10.4.>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시장등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경감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개정 2022.10.4.>
④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2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개정 2022.10.4.>
⑤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9.6.3.> <개정 2022.10.4.>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9.6.3.> <개정 2022.10.4.>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신설 2019.6.3.>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9.6.3.>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신설 2019.6.3.>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신설 2019.6.3.>
⑦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개정 2024.6.10.>
⑧ 「고용보험법」 제19조 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잇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개정 2024.6.10.>
⑨ 영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대부료는 면제한다. <신설 2022.10.4.>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4.12.22.>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했을 경우에는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개정 2014.12.22><개정 2018.11.5.><개정 2020.5.11.>
1. 삭제 <2009.3.30.>
2. 삭제 <2009.3.30.>
3. 삭제 <2009.3.30.>
② 삭제 <2022.10.4.>
③ 삭제 <2018.11.5.>
④ 삭제 <2022.10.4.>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개정 2022.10.4.>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일 <개정 2018.11.5.>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22.>
1. 10년이내 분할납부
가.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라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라. 구청장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또는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5년 이내 분할납부
가.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나. 구에서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안의 재산 <개정 2014.6.30.> <개정 2014.12.22><개정 2018.11.5.>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안의 재산 <개정 2014.6.30.> <개정 2014.12.22>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안의 재산
1. 삭제 <2007.10.22.>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2.10.4.>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2.> ,<개정 2009.3.30>,<개정 2014.6.30><개정 2016.7.25><개정 2018.11.5.>
5. 삭제 <2018.11.5.>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 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7.25.>
7.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11.5.>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11.5.>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합으로 한다.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설계
② 제1항의 별표 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 를 준용한다. <개정 2009.3.30.> ,<개정 2014.6.30><개정 2022.10.4.>
③ 청사등 공용ㆍ공공용건물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별표 에 적합한가를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8.11.5.> <개정 2022.10.4.>
1. 1급 관사: 구청장 관사 <개정 2022.10.4.>
2. 2급 관사: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개정 2022.10.4.>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18.11.5.> <개정 2022.10.4.>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개정 2018.11.5.>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개정 2018.11.5.>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4.12.22.> <개정 2018.11.5.>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
3. 보일러 운영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
5. 전기요금(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
6. 전화요금(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
7. 수도요금(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8.11.5.>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해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8.11.5.]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일 경우
1. 100만원 초과 : 6월 2회 이내 분할납부 <개정 2015.10.28.>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할납부 <개정 2015.10.28.>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할납부 <개정 2015.10.28.>
4. 5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할납부 <개정 2015.10.28.>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개정 2018.11.5.>
1. 필지별 600만원 한도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 <개정 2007.10.22.>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 <개정 2007.10.22.>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② 삭제 <2018.11.5.>
③ 영 제85조 에 따른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개정 2022.10.4.>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0.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사용료, 대부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대부료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액율과 납부기간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대부.사용중인 재산을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잡종재산 매각에 관한 특례) 영 부칙 제4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농경지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안의 농경지를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 부과 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출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징수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4항 개정규정은 2023.1.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