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출납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2007.7.27., 2011.3.25.>
2. 수 입 원 : 수도행정담당 <2011.3.25.>
3. 지 출 원 : 수도행정담당 <2011.3.25.>
4. 자산출납원 : 수도행정담당 <2011.3.25.>
5. 일상경비출납원 : 수도행정담당 <2011.3.25.>
6.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수도행정담당 <2011.3.25.>
7. 분임자산출납원 : 수도행정담당 <2011.3.25.>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때에는 「영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25., 2020.3.6.>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개정 2020.3.6.>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000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또는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개정 2020.3.6.>
4. 급여 등 인건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20.3.6.>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3.6.>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3.6.>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3.6.>
⑥ 장래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0.3.6.>
⑦ 가지급금 또는 임시수령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3.6.>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3.6.>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개정2020.3.6.>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평가차변 또는 외화평가대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별지 제1호서식 )
2.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 )
3.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별지 제3호서식 )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개정 2020.3.6.>
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빈칸"이라고 붉은글씨로 명확하게 적는다. <개정 2020.3.6.>
③ 장부가 전면 오기 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한다.
④ 금액은 한 개 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고쳐야 한다. <개정 2020.3.6.>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쓸 수 없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옮겨 기록하여 마감한다. <개정 2020.3.6.>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연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개정 2020.3.6.>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 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② 부속서 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에 해당 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 간의 자급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 별지 제7호서식 )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 1건당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개정 2020.3.6.>
2. 1건당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개정 2020.3.6.>
3. 1건당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매입 <신설 2020.3.6.>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것으로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신설 2020.3.6.>
5. 봉급 등 인건비·여비·관서운영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그 밖의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개정 2020.3.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 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0.3.6.>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서류
3. 그 밖에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개정 2020.3.6.>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0.3.6.>
② 징수결정을 착오 등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3.6.>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회사가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지정금융회사는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 별지 제14호서식 )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개정 2019.9.6., 2020.3.6.>
③ 수납취급금융회사는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회사의 당해 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④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9.9.6., 2020.3.6.> [제목 개정<2019.9.6.>]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 별지 제16호서식 )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 별지 제17호서식 )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전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전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에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개정 2020.3.6.>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 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 2020.3.6.>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 별지 제18호서식 )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명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 2020.3.6.>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 별지 제19호서식 )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한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19.9.6.> ]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0.3.6.>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한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제목 개정 <2019.9.6.> ]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 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붙인다. <개정 2020.3.6.>
⑤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① 지출원은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상수도사업 지급준비금계좌의 잔고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날인하고 별지 제20호서식 의 약식지급명령을 발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3.6.>
③ 지급명령의 서명은 기명날인을 하고 지급명령발행용 인감은 지급명령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3.6.>
① 지급명령의 금액은 고치지 못한다. <개정 2020.3.6.>
② 지급명령의 금액이 아닌 기재사항을 고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개정 2020.3.6.>
1. 고치려는 부분에 붉은 선을 2줄로 긋고, 그 윗자리에 바르게 쓸 것
2. 고친 부분의 왼쪽 빈자리에 고쳤다는 것과 고친 문자수를 기재할 것
3. 지급명령 발행용 인감을 날인할 것
③ 잘못 쓴 것과 망가짐 등으로 지급명령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지급명령에 붉은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적어 그대로 지급명령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개정 2020.3.6.>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3.6.>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3.6.>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4조 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 2020.3.6.>
② 제1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3.6.>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할 것 <개정 2020.3.6.>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할 것 <개정 2020.3.6.>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관서운영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6.>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같아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붙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3.6., 2024. 6. 7.>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회사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개정 2019.9.6., 2020.3.6.>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라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명세를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개정 2019.9.6., 2020.3.6.>
② 세입세출외현금 예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3.6.>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명서류와 합쳐서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개정 2020.3.6.>
②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하여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일시보관 유가증권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하게 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장부에서 현재액을 초과한 현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3.6.>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회사의 예금잔액증명을 붙여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 별지 제26호서식 )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주고받은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1. 출납취급금융회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개정 2020.3.6.>
2. 수납취급금융회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개정 2020.3.6.>
3. 출납대행금융회사: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개정 2020.3.6.>
1. 출납취급금융회사: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 <개정 2020.3.6.>
2. 수납취급금융회사: 관리자, 출납취급금융회사, 해당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 <개정 2020.3.6.>
3. 출납대행금융회사: 관리자, 출납취급금융회사, 분임기업출납원, 해당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 <개정 2020.3.6.>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시간을 연장하며 집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②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이름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③ 출납대행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3.6.>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28호서식 )
2. 세입금 내역장( 별지 제29호서식 )
3. 세출금 내역장( 별지 제30호서식 )
4.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별지 제31호서식 )
5. 유가증권 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 )
6. 자금운용 내역장( 별지 제32호서식 )
② 출납대행금융회사가 갖춰야 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6.>
1. 수입지출원장( 별지 제28호의2서식 )
2. 세출금 내역장( 별지 제30호서식 )
3.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별지 제31호서식 )
4. 유가증권 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 )
③ 수납취급금융회사는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29호서식 )을 갖춰두어야 한다. <개정 2020.3.6.>
④ 지정금융회사에서 이 규칙에 따라 갖추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여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출납취급금융회사가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 별지 제33호 서식 )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 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 할 때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고쳐쓰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0.3.6.>
②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영 제32조 에 따라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3.6.> ]<개정 2020.3.6.>
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 다만,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한다. <개정 2020.3.6.>
2.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 <개정 2020.3.6.>
3. 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 <개정 2020.3.6.>
4.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 <개정 2020.3.6.>
5. 원재료: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 <개정 2020.3.6.>
6. 저장품: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 <개정 2020.3.6.>
7. 그 밖의 재고자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 <개정 2020.3.6.>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수급계획에 따라 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갖춰두어야 한다. <개정 2020.3.6.>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② 자산출납원은 발송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 2020.3.6.>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1차평가 :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 공사주관과(담당)장
3. 3차평가 : 자산출납원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개정 2020.3.6.>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0.3.6.>
② 자산을 재생한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더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20.3.6.>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실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1.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2. 재고자산이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제조사를 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 별지 제38호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실제조사 결과 현품이 부족할 경우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 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훼손품은 손해견적가격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에 참고사항 <개정 2020.3.6.>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 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20.3.6.>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3.6.>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발송한다. <개정 2020.3.6.>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자산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자산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 별지 제40호서식 )를 갖추고, 기록, 정리한다. <개정 2020.3.6.>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중인 자산의 정산을 끝내고 해당 자산에 대체하며 준공검사조서( 별지 제41호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1. 교체되는 수도계량기
2. 노후된 급·배수관
3. 그 밖에 관리자가 정하는 자산 <개정 2020.3.6.>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담당은 고정자산평가조서( 별지 제44호서식 )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갖추어 둔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개정 2020.3.6.>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발송한다. <개정 2020.3.6.>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3.6.>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 별표1 )에 따르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 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1. 발생자산 평가 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된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3.6.>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련서류로 붙여 결산부서에 발송한다. <개정 2020.3.6.>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제조사하고 고정자산실제조사보고서( 별지 제45호서식 )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③ 고정자산 실제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6.>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발송한다. <개정 2020.3.6.>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재표를 작성한다.
② 상수도사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제조사 차이 수정 <개정 2020.3.6.>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삭 제>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다음 연도 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개정 2020.3.6.>
9. 그 밖에 결산 정리사항 <개정 2020.3.6.>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개정 2020.3.6.>
② 상수도사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국가채권 관리법」 을 준용한다. <개정2007.5.25., 2020.3.6.>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미수금 등 부실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명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6.>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갖추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의 작성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전자계산조직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장부의 보관은 따로 장부를 갖추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의 전산보조기억매체는 해당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