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별표 개정 2020.8.14., 2024.5.27.>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관서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에 따른 수의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을 포함한다)를 이용한 계약 및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개정 2023.3.6.)
1. 추정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2.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3.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소방·문화유산 공사
4.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⑥ 제5항에 따른 계약 체결 후 소속 관서로 계약 업무를 이관한다.(신설 2023.3.6.)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지방세 건당 500만원 이하의 감액결정
5. 지방세 건당 5,000만원 이하의 비과세·감면결정
6.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보전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부시장: 추정금액이 8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4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부시장 직속 담당관을 포함한다): 추정금액이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제2항 외의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0.8.1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아산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아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아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아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아산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아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아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아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아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아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아산시재무회계규칙”을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아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아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아산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아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아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