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 <개정 13.10.07, 단서신설 15.10.26>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13.10.07>
3. "이전기업"이란 함은 별표1 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07.12.27, 13.10.07, 2024.6.5.>
4.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대상 지방투자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른 지원대상기업을 말한다. <개정 07.12.27, 전문개정 13.10.07, 개정 18.10.5.>
5.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13.10.07>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13.10.07>
7.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13.10.07>
8. "입지보조금"이란 이전기업에 대하여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ㆍ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13.10.07>
9. "상시고용인원"이란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보험료( 동법 제6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15.10.26>
10. "고용보조금"이란 이전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13.10.07>
11.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13.10.07>
12. "보조사업"이란 기업의 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3.10.07>
1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13.10.07>
14. "성장촉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신설 13.10.07> <개정 18.10.5.>
15. "전략산업"이란 군의 성장동력 사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15.03.2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15.06.18>
1. 기업유치업무 관련 과장ㆍ소장 <개정 13.10.07, 18.10.5, 21.05.31, 2023.8.7.>
2. 도의회 의원ㆍ군의회 의원
3. 기업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4. 기업유치 관련분야의 경제계ㆍ법조계ㆍ학계ㆍ금융계 등의 인사
5. 기업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07.12.27, 13.10.07, 18.10.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담당 주사가 된다. 다만, 기업유치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을 가진 전문계약직을 채용하여 전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7.12.27, 12.10.25, 13.10.07, 18.10.5.>
1. 기업유치 및 홍보활동
2. 기업유치 기본계획 및 기업유치와 관련한 중요시책에 대한 심의
3. 이전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 심의
4. 기업유치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에 관한사항 심의
5.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개정 07.12.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7.12.27>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기업유치 활동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8.10.5.>
②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③ 군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속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장비 등 소요물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사무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유치 추진 및 홍보활동
2. 이전기업과 관련된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의 처리 및 지원
3. 유치대상기업의 고충ㆍ건의사항 접수ㆍ조사 및 처리
4. 유치대상기업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5.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된 정보수집ㆍ분석 등 <개정 07.12.27>
②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관련 컨설팅사, 투자유치전문기관 등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기업유치자문위원 및 제2항의 투자유치사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8.10.5.>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군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제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07.12.27, 18.10.5.>
②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분양가 및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13.10.07>
② 별표 1에 해당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부지매입, 공장건축 시설투자 등 신규로 투자한 비용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투자비용의 5퍼센트 범위에서 4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07.12.27, 13.10.07, 15.03.26, 18.10.5.>
③ 군내에 소재한 별표 1의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억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07.12.27, 18.10.5.>
1. 공장 신규증설의 경우 : 토지매입비(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
2. 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 건축비, 시설설치비
1. 해당공장 오ㆍ폐수 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3억원 한도
2. 해당공장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15억원 한도 <신설 13.10.0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18.10.5.>
1. 투자완료 후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개정 07.12.27>
2. 그 밖에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된 사항 <개정 07.12.27, 전문개정 13.10.07>
② 타 시ㆍ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군내로 이전하면서 그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07.12.27, 13.10.0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13.10.0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적용이 제외된다. <개정 07.12.27, 전문개정 13.10.07>
③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6.05.25>
② <삭제 15.10.26>
③ 군수는 보조금 지급시 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투자보조금의 선지원에 따른 지원금 손실예방을 위하여 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13.10.07> <개정 2024.6.5.>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5년간(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신설 2024.6.5.>
1. 보조금 지원을 받은 후 사업이행기간 이내에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신설 2024.6.5.>
2.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년6개월 이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13.10.07>
3.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 못하는 경우 <전문개정 13.10.07>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군수의 시정요구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정 07.12.27, 13.10.07>
5.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신설 13.10.07> <개정 18.10.5.>
6.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신설 13.10.07>
7.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13.10.07>
8.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이행 또는 채용하지 못한 경우 <신설 13.10.07>
9. 보조금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13.10.07>
10. 제24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신설 2024.6.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개정 07.12.27, 2024.6.5.>
[제목개정 13.10.07, 2024. 6. 5.]
[제목개정 13.10.07, 2024.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기업유치업무담당주사가”를 “투자유치담당주사가”로 한다.
⑩ ~ ㊵(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생략)[6]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7]~[26](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한다.
⑲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0조의5에 따라 행하여진 공공기관 등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제9조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