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06. 5.10, 2006.11.10, 2011.12.23, 2018.10.30)
② 해당연도 사용 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3)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경비
나.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 및 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마.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시설물(구가 소유하는 시설로 한정한다)보수ㆍ보강, 철거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 요원 인건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구가 소유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재난에 관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9.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10.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대구광역시 북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하거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10.3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신설 2011.12.23)
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팀장(개정 2018.10.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0, 2018.10.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0)
1. 당연직위원 : 기획예산과장, 건설과장, 안전총괄과장(개정 2011.12.23, 2014.12.30, 2019.06.27, 2024.6.5.)
2. 위촉직위원 : 기금운용이나 재난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6.11.10, 개정 2011.12.23, 2020.12.30.)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8.10.30)
⑦ 위촉직위원은 예산의 범위 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2018.10.30)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3, 2020.12.30.)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06.11.10, 2020.12.30.)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3, 2020.12.30.)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0.12.30.)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20.12.30.)
6. 민간 분야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0.)
7.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12.3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 조성계획
2. 기금 사용계획
3. 기금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이나 결산서와 함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대구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을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⑯
⑰「대구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4]「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5] 생략
[16]「대구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재난안전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한다.
[17] ~ [33]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도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⑰ ~ ⑱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직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⑫~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