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3.12.30.]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7.>
2.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식품과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창에 그린"을 포함한다. <개정 2013.12.30.>
3. "지원대상자"란 학교급식에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고 급식비를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
4.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 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구입비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5.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신설 2013.12.30.>
② 시장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지역 생산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권장한다.
[전문개정 2013.12.30.]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신설 2018. 12. 27.>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18. 12. 27.>
1. 지원대상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시장이 대상기관에 직접 지원하거나 창원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줄 수 있다 . <개정 2013.12.30., 2018. 12. 27.>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교부 결정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하고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7.>
③ 지원대상 학교의 장은 급식재원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7.>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
2. 지원금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때
1.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비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비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실·국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개정 2013.12.30.>
2. 창원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
3. 각 학교의 장
4.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농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관련전문가 등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2.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본조신설 2013.12.30.]
② 관할지역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마산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진해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윈원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④부터 〈80〉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 ⑰ 생략
제6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91>까지 생략
<192>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3>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