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4.>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4., 2023.7.12.>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담당 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5.12.14.>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 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5.12.14., 2023.7.12.>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 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
2.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5.12.14.>
⑥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12.14.>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공무원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12.14.>
⑧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로 본다.<신설 2015.12.14., 개정 2019.12.6.>
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5.12.14.>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0.4.2.>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4.2.>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0.4.2., 2021.7.12.>
5.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수의의 방법으로 2회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 <신설 2020.07.02.>
6. 그 밖의 공유재산에 대해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4.2., 2015.12.14., 2021.7.12.>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21.7.12.>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19.12.6., 2021.7.12.>
3.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9.12.6., 2023.7.12.>
4. 삭제 <2019.12.6.>
5. 삭제 <2024.6.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함을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있어 활용할 수 없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바로잡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7.12.>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7.1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2021.7.12.>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토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5.12.14.>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0.4.2.>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
1. 사용 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수·유기농·해썹(HACCP)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지역대표 농·축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축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른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12.6., 2020.7.2., 2021.7.12., 2023.7.12.>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2.14., 개정 2019.12.6. 2020.07.02., 개정 2021.7.12.>
1.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금고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신설 2021.7.12.>
2. 영 제29조제2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설 2021.7.1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빌려주어 사용토록 하는 행정재산에 대해 위탁과 동시에 영 제21조제4항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4.2, 2015.07.16., 2015.12.14., 개정 2021.7.12.>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 허가받은 재산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빌려 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제3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때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2010.4.2, 개정 2015.07.16., 2021.7.12.>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6., 2016.10.27., 2021.7.12.>
⑤ 일반경쟁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인하여 증가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0.4.2., 2015.7.16., 2015.12.14., 2016.10.27., 2023.7.12.>
⑥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재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0.4.2. 2015.12.14.>
1. 사업계획서(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포함)
2. 조직, 정원, 예산ㆍ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결과에 따름)
4.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위탁계약사항 이행 성실도 평가)
5. 위탁기간 갱신의 타당성
6.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우리 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2019.12.6., 2023.7.12.>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1. <삭제 2020.07.02.>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와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14조(수의계약 장기 대부 일자리창출 시설)를 따른다. <개정 2021.7.12.>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개정 2021.7.12.>
나.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사업을 하는 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개정 2021.7.12., 2023.7.12.>
3. 제20조의2제1항 의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판매하는 경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0.4.2.>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1.7.12.>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에서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21.7.12.>
6.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1. 채광물 가격 <신설 2021.7.12.>
2.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앞으로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선나무, 임산물 가격 <신설 2021.7.12.>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개정 2021.7.12.>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개정 2021.7.12.>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4.2., 2021.7.12.>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2021.7.12., 2023.7.12.>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때
2. <삭제 2021.7.12.>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할 때
4.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할 때 <개정 2010.4.2.>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할 때 <개정 2010.4.2., 2021.7.12.>
6. 상시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 <개정 2021.7.12.>
⑤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 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21.7.12.>
② 제1항의 원석 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 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2019.12.6., 2021.7.12.>
③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 시가 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2021.7.12.>
⑤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2021.7.12.>
②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14., 2019.12.6.>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의 합계)÷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③ 삭제 <2019.12.6.>
④ 삭제 <2019.12.6.>
⑤ 삭제 <2019.1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개정 2021.7.12.>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8.8.3.>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할 때
사.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공장을 증설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 등의 100분의 75 <개정 2021.7.12.>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할 때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공장을 증설할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개정 2021.7.12.>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할 때
바.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공장을 증설할 때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에 해당할 때 <개정 2010.4.2., 2016.10.27., 2021.7.12.>
②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 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5.12.14., 개정 2019.12.6., 2021.7.12.>
1. 제20조의2제1항 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신설 2021.7.1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신설 2021.7.12.>
가.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한 경우
나. 영 제13조제3항제22호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사회적기업 등)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한 경우
다. 영 제13조제3항제23호 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한 경우
3. 영 제17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신설 2021.7.12.>
4.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단, 법 제2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함) :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신설 2021.7.12.>
③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35조 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12.6., 개정 2021.7.12.>
1. 군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단, 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함)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신설 2021.7.1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신설 2021.7.12.>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영 제29조제1항제25호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영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라. 영 제29조제1항제26호 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마.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써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할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중도 취소·해지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5.12.14.)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② 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매년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7.12.>
③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 할 때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6., 2015.12.14., 2019.12.6., 2021.7.12., 2023.7.12.>
1. 100만 원 초과: 6월 이내 3회 분납 <개정 2021.7.12.>
2. 200만 원 초과: 8월 이내 4회 분납 <개정 2021.7.12.>
3. 300만 원을 초과 : 10월 이내 5회 분납 <개정 2019.12.6., 2021.7.12.>
4.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 : 12월 이내 6회 분납 <신설 2021.7.12.>
④ 제26조 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등에는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07.16., 개정 2019.12.6., 2021.7.12.>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 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부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할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할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같은 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해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개정 2021.7.12.>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개정 2021.7.12.>
② 삭제 <2019.12.6.>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나눠서 내게 할 수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7.16., 2015.12.14., 2019.12.6., 2023.7.12.>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 에 따라 매각할 때
2. 군의 필요로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할 때에는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 번에 전액을 내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개정 2021.7.12.>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나눠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2019.12.6.>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나눠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2019.12.6.>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2019.1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았을 때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1.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며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12.6.>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 제방으로서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 하거나 같은 사람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할 때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있는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할 때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05.21.) 이전부터 군 외의 사람이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곡성군 군계획 조례」 제36조 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5. <삭제 2020.07.02.>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0.27.>
9.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를 고려할 때 그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제4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난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2021.7.12.>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한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1 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 별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2012.12.17., 2015.12.14.>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 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7. 2015.12.14.>
④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신설 2023.7.12.>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1. 타 지역에서 전보되어 온 사람
2. 업무상 비상근무 및 비상대기 등의 근무 또는 지휘책임이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 관사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업무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잃어버림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될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칠 때
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 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관사 유지 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본 비품 구매, 재산유지 관리비
3. 삭제 <2023.7.12.>
4. 삭제 <2023.7.12.>
5. 삭제 <2023.7.12.>
6. 삭제 <2023.7.12.>
7. 삭제 <2023.7.12.>
8. 삭제 <2023.7.12.>
② 제1항의 관사 사용료의 요율 산정은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3.7.12.>
1. 비상근무 대기 등 업무상 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타 업무상 관사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하는 사람은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한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에 사용한 사람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삭제 2015.12.14.>
2. 100만 원 초과: 1년 4회 분납
3. 200만 원 초과: 2년 8회
4. 300만 원 초과: 3년 12회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나눠서 내고자 하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2021.7.12.>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필지별로 2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총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필지별로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총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이면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2019.12.6.>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이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의2제3항 개정규정은 2021. 6.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