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22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시장은 합리적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후에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승인요청을 위한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또는 기능별 자문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14일 동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제안 사유·목적 및 개요가 포함된 제안서
2.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
3. 사업계획서. 다만, 주민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계획, 사업시행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는 제1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부서 및 기관을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15일 이내에 도시계획부서(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 등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내용·현황 및 사업개요 등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필요성
3. 기반시설의 공급 및 지원가능성
4. 시의 재정여건 및 주민의 사업시행 능력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제안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서 중 공공 기여, 개발 계획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한 조정을 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당사자와 협상은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른다. <후단 신설 2023.12.26.>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일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제출의견의 도시관리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열람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1.8.17.>
2. 관계 부서 등의 협의의견 또는 위원회 및 부천시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1.8.17.>
1. 세부시설의 면적 : 50퍼센트 미만 <개정 2021.8.17.>
2.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높이 : 50퍼센트 미만 <2021.8.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경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0.10.12.>
[본조신설 2019.12.23.]
②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민원의 접수·처리, 매수 여부의 결정 및 보상과 그에 따른 통지 등의 절차이행, 제12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시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조례 및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주된 용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을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건설기계 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②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항신설 2019.12.23.>
③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종전의 2항을 3항으로 이동 2019.12.23.>
1.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규모·모양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산업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원·도로 등 공공시설의 확보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그 밖에 난개발 방지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④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성 및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부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2.5.19.>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가액: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
② 제1항의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공공시설 부지 등을 제공할 경우, 50퍼센트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데 사용해야 한다.<항 신설 2022.5.19.>
④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항 신설 2022.5.19.>
⑤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다만, 협상을 통하여 토지가액의 차이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항 신설 2022.5.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등 산정기준 및 설치비용에 대한 사용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항 신설 2022.5.19.>
②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6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개정 2019.12.23., 2023.12.26.>
2. 「부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제공받는 비용 <신설 2019.12.23.>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종전의 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2019.12.23.>
4. 특별회계자금의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종전의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19.12.23.>
③ 삭제 <2022.5.19.>
④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6.>
② 영 제53조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3.>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이고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이며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녹지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다만,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물 또는 건축물 옥상(지붕)에 설치하는 높이 5미터 이하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의 설치 <신설 2019.12.23.>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 이 경우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에서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조 제목개정 <2019.12.23.> ]
1. 임상(林相)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아르 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 상 헥타아르 당 시 평균 입목축적의 50퍼센트(녹지지역은 40퍼센트를 말한다)이하 일 것.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토지
3. 표고가 75미터(녹지지역은 65미터를 말한다) 이하인 토지
② 이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형질변경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성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를 말한다.
③ 산지지역(「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는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따른다. 다만, 산지에서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로서 임상, 경사도, 표고에 대한 허가기준은 제1항을 적용한다.
[항 신설 2021.8.17.]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같은 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및 상·하수도(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과 같이 상·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 및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1.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 하도록 옹벽, 석축 및 떼 붙임 등을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인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2.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옹벽은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할 것
3.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석축이나 옹벽 등은 배수나 토압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이나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분할제한 면적은「건축법」제57조 및 「부천시 건축 조례」규정을 준용할 것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1에 적합할 것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및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경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및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및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만 해당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8.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하되,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시장이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게 된다는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 비용의 부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만, 다가구 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20.10.12.>
②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2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20.10.12.>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종교집회장. 다만, 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0.10.12.>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서 주차장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20.10.12.>
② 영 제71조제1항제2호 별표 3 제2호에 따라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종교집회장. 다만, 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0.10.12.>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서 주차장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아파트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20.10.12.>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② 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2호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파목의 고시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0.10.12.>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전시장 및 동·식물원. 다만,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에서 가목의 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다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에서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개정 2019.12.23.>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9.12.23.>
라.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에서 창고 및 하역장. 다만,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만 해당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다만, 주차장만 해당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에서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3. 「건축법 시행령」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2.2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②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이 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만, 관람장과 집회장 중에서 마권 장외 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에서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 시설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만 해당한다)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19.12.23.>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에서 가목의 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다만,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만 해당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다만,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에서 금융업소, 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30조제2항제7호의 공장으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개정 2019.12.23.>
가. <삭제 2019.12.23.>
나. <삭제 2019.12.23.>
다. <삭제 2019.12.23.>
라. <삭제 2019.12.23.>
마. <삭제 2019.12.23.>
바. <삭제 2019.12.23.>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도료류 판매소 <개정 2020.12.21.>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과 차고. 다만, 차고는 「부천시 주차장 조례」제14조의 차고지만 해당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에서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2.2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20.10.12.>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② 영 제71조제1항제5호 별표 6 제2호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0.10.12.>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만, 관람장과 집회장 중에서 마권 장외 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에서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 시설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만 해당한다)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19.12.23.>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에서 가목의 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다만,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다만,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30조제2항제7호의 공장으로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19.12.23.>
가. <삭제 2019.12.23.>
나. <삭제 2019.12.23.>
다. <삭제 2019.12.23.>
라. <삭제 2019.12.23.>
마. <삭제 2019.12.23.>
바. <삭제 2019.12.23.>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서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에서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에서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2.2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개정 2020.10.12.>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개정 2019.12.23.>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종전의 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2019.12.23.>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다만, 생활숙박시설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종전의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19.12.23.> <개정 2021.8.17.>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종전의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19.12.23.>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제30조제2항제7호 가목에서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종전의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19.12.23.>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다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9.12.23.>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종전의 제7호에서 제8호로 이동 2019.12.23.>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도축장ㆍ도계장<종전의 제8호에서 제9호로 이동 2019.12.23.>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종전의 제9호에서 제10호로 이동 2019.12.23.>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종전의 제10호에서 제11호로 이동 2019.12.23.>
②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2호에 따라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개정 2020.10.12.>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과 집회장 중에서 마권 장외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대규모 점포. 다만, 25m 이상 도로에 25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함 <신설 2020.10.12.>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다만,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다. <개정 2019.12.23.>
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신설 2019.12.23.>
나.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신설 2019.12.23.>
다. 도료류 판매소 <신설 2019.12.23.>
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신설 2019.12.23.>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종전의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이동 2020.10.12.]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만,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개정 2021.8.17.>
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개정 2021.8.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다만,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1.8.17.>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다만,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다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9.12.23.>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2호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다만, 출판업, 인쇄업, 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으로서 제30조제2항제7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23.>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다. <개정 2019.12.23.>
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신설 2019.12.23.>
나.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신설 2019.12.23.>
다. 도료류 판매소 <신설 2019.12.23.>
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신설 2019.12.23.>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검사장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개정 2021.8.17.>
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개정 2021.8.1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1.8.1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제30조제2항제7호 가목에서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9.12.23.>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9.12.23.>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만,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다만,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로서 제30조제2항제7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23.>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다. <개정 2019.12.23.>
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신설 2019.12.23.>
나.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신설 2019.12.23.>
다. 도료류 판매소 <신설 2019.12.23.>
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신설 2019.12.23.>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검사장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개정 2021.8.17.>
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개정 2021.8.1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다만,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1.8.1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제30조제2항제7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9.12.23.>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9.12.23.>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2호에 따라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과 집회장 중에서 마권 장외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대규모 점포 <신설 2020.10.12.>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다만,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로서 제30조제2항제7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9.12.23.>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다. <개정 2019.12.23.>
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신설 2019.12.23.>
나.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신설 2019.12.23.>
다. 도료류 판매소 <신설 2019.12.23.>
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신설 2019.12.23.>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종전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이동 2020.10.12.]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개정 2021.8.17.>
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개정 2021.8.17.>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다만,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1.8.17.>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9.12.23.>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과 집회장 중에서 마권 장외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검사장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20.10.12.>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한다)·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개정 2020.10.12.>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②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 12 제2호에 따라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한다)·러목 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0.10.12.>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만, 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에서 가목의 병원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만 해당한다)·학원(기술계학원만 해당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만 해당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에서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20.10.12.>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20.10.12.>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만, 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②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 13 제2호에 따라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안마시술소 <개정 2020.10.12.>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에서 가목의 병원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만,「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다만, 축사 및 가축시설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에서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2.2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제2호에 따라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기숙사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개정 2020.10.12.>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과 집회장 중에서 마권 장외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만,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하며, 춘의 준공업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따로 정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다만, 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다만,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초등학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에서 가목의 창고. 다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②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다만, 증·개축만 해당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다만,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20.10.12.>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유치원·초등학교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에서 운동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에서 가목의 창고. 다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만 해당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다만,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2.23.>
②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 16 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단란주점,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파목의 고시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전시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중학교ㆍ고등학교ㆍ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만 해당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다만,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ㆍ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9.12.23.>
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개정 2019.12.23.>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9.12.23.>
라.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에서 가목의 창고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에서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20.10.12.>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20.10.12.>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이 경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다만, 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에서 가목의 창고. 다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만 해당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 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2.23.>
②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 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20.10.12.>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만, 관람장과 집회장 중에서 마권 장외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직업훈련소 및 학원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에서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제42조제2항제7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개정 2019.12.23.>
가. <삭제 2019.12.23.>
나. <삭제 2019.12.23.>
다. <삭제 2019.12.23.>
라. <삭제 2019.12.23.>
마. <삭제 2019.12.23.>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에서 가목의 창고 및 라목의 집배송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3년의 범위에서 5회 이내 <신설 2023.12.26.>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 이내 <신설 2023.12.26.>
[본조신설 2022.5.19.]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골프연습장. 다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20.10.12.>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에서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에서 골프연습장. 다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에서 위험물 저장소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다만, 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다만,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다만,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만 해당한다.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의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고 밀도, 교통, 소음, 방화 및 위생 등의 방안을 수립한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가지(중심)경관지구: 5층 이상
2. 시가지(일반)경관지구: 3층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 안의 대지가 경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 및 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때
2. 법정조경면적 외의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때
3. 허가권자가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을 때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축물의 앞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②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공항)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안 된다.
1.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다만,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다만,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20.10.12.>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너목ㆍ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20.10.12.>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에서 가목의 창고. 다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② 영 제78조제1항 별표 23 제2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일반음식점 <개정 2020.10.12.>
③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확장되는 부지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12. 일반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는 8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13. 준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공장의 경우에는 70퍼센트 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는 8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장 또는 공장과 공장 외의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건축 연면적 중 공장 용도의 연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되는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 및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완화할 수 있다.
⑤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6.3.>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⑥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⑦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다만, 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⑧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⑨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5항 및 영제84조의3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19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3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28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市場)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市場)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8.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 부분(「주택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
④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하는 건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21.8.17.>
1.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이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인 경우 <개정 2021.8.17.>
가. 중심상업지역: 720퍼센트
나. 일반상업지역: 600퍼센트
다. 근린상업지역: 480퍼센트
2.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정 2021.8.17.>
가. 중심상업지역: 790퍼센트
나. 일반상업지역: 650퍼센트
다. 근린상업지역: 510퍼센트
3.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이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정 2021.8.17.>
가. 중심상업지역: 860퍼센트
나. 일반상업지역: 700퍼센트
다. 근린상업지역: 540퍼센트
4.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이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정 2021.8.17.>
가. 중심상업지역: 930퍼센트
나. 일반상업지역: 750퍼센트
다. 근린상업지역: 570퍼센트
5.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정 2021.8.17.>
가.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나.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다.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을 90퍼센트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은 제4항제1호 각 목에 따른다. <개정 2021.8.17.>
1. 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2.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3.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배치: 도로와 접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4미터 이상 이격. 다만, 시가지경관지구 외의 경우에는 도로 전면부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⑥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리모델링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⑦ 제1항제15호 및 제16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3.>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 해당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까지 완화(제1항제6호에 따른 준주거지역은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부분의 최대 용적률은 36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부천시가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 안에서 「주택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준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와 준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준주택 부분의 용적률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⑫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중‘아’호 및 ‘처’호를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12.23.>
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적용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항 전문 신설 2023.12.26.>
(산출방법: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1.5α)×제57조에서 정한 용적률
※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후의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 <개정 2019.12.23.>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한 경우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57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1. 법·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경우에 그 위임 또는 재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해서는 안 된다
1.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으로 도시계획 업무 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사람
2.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3. 3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4.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위배되는 사람
5. 시 관내에 소재를 둔 건설 관련 업체에 종사중인 사람
⑥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연임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6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켰을 경우
4. 제67조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년도 위원회 개최일 중 30퍼센트 이내 참석으로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중요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의결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일 안건으로 3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하여 직ㆍ간접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회피ㆍ기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공무원,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의 발생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나.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만, 해당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과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 및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서 공동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공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 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4.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개최 시 안건 상정에 대한 사전 검토
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ㆍ감독 한다.
③ 기획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사항을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장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5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건폐율을 완화 받은 시설’ <개정 2020.10.12.>
2.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 이행 대상지
3. 「주차장법」제19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본조 신설 2019.12.23.> <신설 2020.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립 고시·공고된 계획, 허가, 인가, 승인, 신고, 심의 등의 행정행위(신청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을 포함한다)·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설계변경 시 건축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립 고시·공고된 계획, 허가, 인가, 승인, 신고, 심의 등의 행정행위(신청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심의 등의 행정행위(신청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심의 등의 행정행위(신청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심의 등의 행정행위(신청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 인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허가, 인가, 승인, 신고, 심의 등의 행정행위(신청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 단서 및 제1호,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의 수리가 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방재지구 내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에 관한 특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14일까지는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