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보조금"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4.5.31.>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신설 2017.4.25>
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신설 2017.4.25.>
②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동법 시행령 제3조 를 따른다. <개정 2021.12.27.>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7.4.25., 2017.12.29.>
④ 군수는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양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2024.5.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8.10.22.,2021.10.1.>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민간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2024.5.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조례 관련 지방의회 제출 사항<개정 2017.4.25.,2021.12.27.>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의3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신설 2021.12.27.,개정2024.5.31.>
5.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가 이루어진 때<개정 2017.4.25.,2021.12.27.>
6.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개정 2017.4.25.,2021.12.27.>
7. 신규 행사·축제에 대한 사전심사 및 행사·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25.>
8. 「지방재정법」 제37조 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25.> <개정 2021.12.27.,2024.5.31.>
9.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25.> <개정 2021.12.27.,2024.5.31.>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4.25.>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개정 2021.12.27.>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개정 2021.12.27.>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2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여부(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대표자 포함) <신설 2017.4.25.>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 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2.27.>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기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27.,2024.5.31.>
③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7.4.25, 2017.12.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①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2286호, 2013. 8. 9.)는 이를 폐지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조례 제2253호,
2012. 11. 2.)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양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양양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양양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양양군보조금리관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양양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양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양양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양양군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양양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양양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9조 중 “「양양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양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 지원 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양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양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양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양양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양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양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양양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양양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양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