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주민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지역을 주된 보급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전체적인 설명회 방식으로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체적인 설명회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8.9.>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나 주민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2.20.]
[조 이동 2019.12.20.]
②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04조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ㆍ설계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하여 보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보상비용 <개정 2019.8.9.>
5. 공동구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에 의한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률은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따른다.
④ 군수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군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4항에 의한 부담금 중 공동구설치공사 착공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남은 금액은 공동구 설치 준공과 동시에 다 내야 한다. <개정 2019.8.9.>
②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태안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2항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 착수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징수할 수 있다.
③ 공동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공동구 점용자의 점용면적비율에 따라 연 2회로 분할하여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8.9.>
④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유지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군수는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구 시설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동구 시설개선 사항과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규모 및 기관별 부담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동구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계획시설(도로)을 관리하는 군 소속 담당 공무원
2. 공동구 유지관리 기관의 공무원
3. 관할 소방서 소속 공무원
4. 공동구를 점용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
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⑦ 간사는 공동구 관리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구 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8.9.>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9.8.9.>
4. 인공구조물 <개정 2019.8.9.>
②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그 밖에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
[본조신설 2019.12.20.]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2. 인공구조물의 설치 <개정 2019.8.9.>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인공구조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9.8.9.>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인공구조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9.8.9.>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9.8.9.>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조 이동 2019.12.20.]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②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 시설 설치 허가기준은 별표 32 와 같다. <개정 2024.3.25.>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1. 건축선에 관한 계획
2. 교통처리계획
3. 토지이용에 관한 조성계획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지역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한다.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9.8.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8.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8.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8.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8.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8.9.>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종전 5호를 8호로 이동 2019.8.9.>, <개정 2019.12.2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12.20.>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종전 6호를 9호로 이동 2019.8.9.>, <종전 9호를 10호로 이동 2019.12.20.>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12.20.>
④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며,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표 26과 같다.
⑤ 삭제 <2019.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반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6조제2항에 의한 변경허가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② 개발행위 협의회의 기능은 법 제56조에 따라 신청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관련 법 협의로 한다.
③ 개발행위 협의회의 위원장은 개발행위허가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가 되고, 간사는 개발행위허가 담당자가 된다.
② 개발행위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는 개발행위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② 개발행위허가 신청인 및 도서작성자는 개발행위 협의회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68조에 따라 부과한 기반시설설치비용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에 규정된 건축물
23. <삭제 2021. 11. 5.>
1.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7에 규정된 건축물
2.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8에 규정된 건축물
3.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9에 규정된 건축물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29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지구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용적률은 경관지구가 속한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1. 자연경관지구: 3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시가지경관지구: 2층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인공구조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9.>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ㆍ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조경 식수를 심는 경우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③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ㆍ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노출물탱크ㆍ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8.9.>
⑤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군수가 국가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은 건축물. <개정 2019.8.9., 2024.5.31.>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에 장애가 되지 않는 건축물
3. 생태계보호지구: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에 적합한 건축물 <개정 2019.8.9.>
1. 법 제81조 및 영 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건축물(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3.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가.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나.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2)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적용하는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개발진흥지구
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8.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용도 지역 건폐율의 115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7조 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0분의 40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 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90퍼센트 이하 <개정 2019.12.20.>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축물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 이하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5.31.>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6. 종전의「도시계획법」(2000년1월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9.8.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4.9.>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보령시,서산시 및 홍성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보령시,서산시 및 홍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유원지: 30퍼센트 이하
나. 공원: 20퍼센트 이하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2항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6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용도 지역의 115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다만, 부칙 제12조(대통령령 제23718호)에 따라 2012년 4월 15일 이전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영유아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② 군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산업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환경ㆍ산림ㆍ농정ㆍ건설ㆍ도시ㆍ건축 관련 과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4.9.>
⑤ 군계획위원회의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3분의 2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9.8.9.>
1. 태안군의회 의원
2. 태안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의 사퇴를 원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자격을 상실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려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8.9.>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 각 호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⑨ 위원은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고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및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안건심의 시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해 공식적인 안건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위원회에 배부한다.
⑦ 위원회의 안건 심의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법 제50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개정 2019.8.9.>
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군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군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63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6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군계획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군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④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⑤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3항에 의하여 별표 3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3항에 의한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② 제63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
2. 군수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그 밖에 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등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군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군 소속공무원, 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군수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에 대한 사무분장,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
③ 단장 및 연구위원은 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