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공무원의 교부
2. 우편
3. 전자송달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군수가 읍·면장 또는 이·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3.>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8.3.}
[본조신설 2020.5.15.]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5.15.>]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그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청구인등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5.]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5.]
[제9조에서 이동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