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6.12.30.>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공무원 <개정 2018.12.28.>
5.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우수한 마을
6.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성실납부한 자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 제25조의2 및 제29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8.>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시 지방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 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당진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년도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 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 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 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 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 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 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9.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우수 마을: 읍·면·동별 2개 마을
10. 지방세 성실납부자: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 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징수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3.12.15.>
③ 위원회는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12.28.>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삭제 2018.12.28.>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생략)
⑪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 <53>(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 략)
⑧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감사공보담당관”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⑨~<51>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환경국장”으로, “세무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
① ~ ⑪(생략) ⑬ ~ ㊹(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