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1.10.29.> <개정 2021.12.30.> <개정 2024.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2. "지방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2019.12.30.> <개정 2021.10.29.> <개정 2024.4.30.>
3.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무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 등 기업 활동 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5.06.15.> <개정 2019.12.30.>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동 기금 관련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기업운영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 융자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 외의 자금 융자
제7조(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자) 기금의 융자지원대상 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당진시 안에 소재한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제8조(자금의 차입 등) 시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매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융자 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신청) ①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을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조건 등) 자금의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이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경제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팀장이 된다. 단 제5조에 의거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06.26.>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50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6.15.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2.30. 조례 제765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6.26. 조례 제81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⑥ 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기업지원과”를 “경제과”로 한다.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9호>(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등 26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2.30. 조례 제99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4.30. 조례 제1227호,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