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1.>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24.4.24.>
5. 다른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및 무상 대부
[본조 개정 2022.12.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과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1.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의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2.12.21.]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2.12.21.>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05.25.]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요지, 심의 결과
3. 그 밖의 중요사항
[본조 개정 2022.12.21.]
② 공유재산에 관한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개정 2014.8.6., 2017.12.20.>
2. 주위환경 및 이용현황 <신설 2017.12.20.>
3.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7.12.20.>]
4.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17.12.20.>]
5.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종전 제8조의4는 제8조의5로 이동 <2017.12.20.>]
6. 원상변경 여부
[종전 제8조의5는 제8조의6으로 이동 <2017.12.20.>]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종전 제8조의6은 제8조의7로 이동 <2017.12.20.>]
7. 삭제 <2017.12.20.>
8.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7.12.2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개정 2022.12.21.>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9.6.26.＞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본조신설 2022.12.2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①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에 서면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2., 2014. 8. 6., 2022.12.2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5. 22., 2017.12.20., 2019.6.26., 2022.12.21.〉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기구 <개정 2017.12.20., 2019.6.26.>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본조신설 2014.8.6.]
② 영 제13조제3항제8호 ,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및 해당 지역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1.>
1. 「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에서 정하는 향토 음식
2.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을 한 품목
3.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1.>
1.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부(사용허가)하는 경우
2. 군이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대부(사용허가)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그 위치ㆍ행태ㆍ용도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이동영업 사업자를 공개모집할 때 군 내 영업신고가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 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 신설 2022.12.21.]
1.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개정 2014.8.6., 2022.12.21.＞
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4.8.6.＞
3.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개정 2014.8.6.＞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2.21.>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2.21.>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09.5.22., 2014.8.6.]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해서는 법 제94조의2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09.5.22., 2014.8.6., 2017.12.20., 2019.6.26.>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신설 2014.8.6.> <개정 2022.12.21.>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신설 2014.8.6.>
3. 관리위탁 기간 <신설 2014.8.6.>
4. 위탁료ㆍ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신설 2014.8.6.>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신설 2014.8.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5.22., 2014.8.6., 2017.12.20., 2019.6.26.〉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9.5.22., 2014.8.6., 2016.5.25., 2022.12.21.〉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5.25., 2017.12.20., 2019.6.26.>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09. 5. 22., 2014.8.6., 2016.5.25.>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7.12.20., 2019.6.26.>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개정 2019.6.26.>
4.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개정 2022.12.21.>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개정 2022.12.21.>
4. 영 제19제4항 해당 여부 <개정 2022.12.21.>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8.6.]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2022.12.21.>
③ 국가기관 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8.6.]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8.6., 2019.6.26.＞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개정 2022.12.21.>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6.26.>
1.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8.6.>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9. 5. 22., 2014.8.6., 2022.12.21.〉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종전 제④항은 제⑤항으로 이동 <2014.8.6.>]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8.6., 2019.6.26.>
1. 농경지를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이하 같다)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0.6.30.>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4.8.6., 2017.12.20.>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4.8.6., 2019.6.26.>
6.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종업원으로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19.6.26., 2022.12.21.>
[종전 제④항에서 이동 <2014.8.6.>]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8.6. 개정 2019.6.26.>
⑦ 「초지법」제18조에 따라 대부한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종전의 제⑦항은 ⑧항으로 이동 <2019.6.26.> <신설 2019.6.26.> <개정 2022.12.21.>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8.6, 개정 2019.6.26.>
[종전 제⑦항에서 이동 <2019.6.26.>
② 제1항의 채취물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취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8.6., 2016.5.25., 2019.6.26.>
③ 제2항의 채취물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19.6.26., 2022.12.2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9.6.26.>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③ <삭제 2019.6.26.>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별표 2와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6.26.>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개정 2009. 5. 22., 2019.6.26.〉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9.6.26.>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개정 2019.6.26.>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개정 2019.6.26.>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7.12.20., 2019.6.26.>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7.12.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 러미만인 사업 <개정 2019.6.26.>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9.6.26.>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2019.6.26.>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9.6.26.>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9.6.26.>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9.6.26.>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19.6.26.>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9.6.26.>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9.6.26.>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7.12.20., 2019.6.26.>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7.12.20., 2019.6.26.>
사. <삭제 2019.6.26.>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8.6. 개정 2019.6.26.>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기존의 제3항,제4항,제5항,제6항은 제4항,제5항,제6항.제7항으로 이동 <2019.6.26.>] <신설 2019.6.26.>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액은 지역특산품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하며,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8.6.> 단서 삭제 <2017.12.20.> <개정 2017.12.20.>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 100분의 30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 100분의 25
3.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원 초과 : 100분의 20
⑤ 「관광진흥법」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공유재산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5.10.07.>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7.12.20., 개정 2019.6.26.>
⑦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20.>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
3.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신설 2019.6.26.>
⑧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2.12.21.>
⑨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2.12.21.>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7.12.20.>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2.21.>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20.6.3., 2022.12.21.>
〈개정 2009. 5. 22., 2014.8.6., 2017.12.20.>
[제목개정 2014.8.6.]
1. 삭제 <2009.5.22.〉
2. 삭제 <2009.5.22.〉
3. 삭제 <2009.5.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8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2. 2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④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이하: 4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8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본조 개정 2022.12.21.]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 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20.>
[제목개정 2014.8.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7.12.20.>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7.12.20.>
5. 영 제38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8.6.>
② 삭제 <2014.8.6.>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5.22., 2014.8.6.〉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 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9.6.26.>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하는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하는 때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개정 2017.12.20.>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개정 2017.12.20.>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8.6., 2022.12.21.>
④ 삭제 <2017.12.20.>
⑤ 삭제 <2014.8.6.>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1.>
1. 용지조성공사 준공 전에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지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만, 공사 준공일 이전이라도 해당 용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는 그 사용승낙일 이전까지로 한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영 제11조의3제2항 또는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본조신설 2014.8.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군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7.12.20.>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개정 2014.8.6., 2017.12.20.>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삭제 2007.12. 7〉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써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4.8.6.>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9.6.26.>
5.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8.6.>
7. 재산의 위치, 규모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5천만원 이하인 토지 <신설 2014.8.6.>
8. 최대 폭이 5m이하(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 미만인 때 포함)로써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신설 2014.8.6.>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개정 2009.5.22., 2014.8.6., 2017.12.20., 2019.6.26.〉
9. 군이 천재 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8.6.>
10.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8.6., 2017.12.20.>
1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8.6., 2017.12.20., 2019.6.26.>
12.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12.20.>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19.6.26.>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8.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 <신설 2022.12.21.>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9.6.26.>
③ 청사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19.6.26.>
[본조신설 2022.12.21.]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삭제 <개정 2022.12.21.>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ㆍ그 밖에 관사 등 <개정 2017.12.20.>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잃음 및 훼손방지 <개정 2017.12.20.>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7.12.20.>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7.12.20.>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2019.6.26.>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개정 2019.6.26.>
3. 삭제 <개정 2019.6.26., 2022.12.21.>
4. 삭제 <개정 2019.6.26., 2022.12.21.>
5. 삭제 <개정 2019.6.26., 2022.12.21.>
6. 삭제 <개정 2019.6.26., 2022.12.21.>
7. 삭제 <개정 2019.6.26., 2022.12.21.>
8. 삭제 <개정 2019.6.26., 2022.12.21.>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2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1. 삭제 <2015.10.07.>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8.6.>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7.12.20.>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8.6., 2017.12.20.>
② 보상금은 신고된 은닉재산이 등기 등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4.8.6.>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4조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43조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 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2조제2항, 제6항단서 제8항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 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 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 사용중인 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 ㆍ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할 대부료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분할납부시 이자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4항, 제38조제6항, 제38조의2, 제63조제1항, 제63조의2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이후부터 적용하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이전에는 종전과 같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업무를 대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㉝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건설도시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