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
3. 건축물대장(기존건축물의 경우에 한한다.)
4.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서 (개정 2015. 3. 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완도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3. 17)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령 등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개정 2015. 3. 17)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읍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로 한다.(개정 2015. 3. 17)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완화요건의 기준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신설 2015. 3. 17)
⑦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로 한다. <신설 2015. 3. 17.>
1. 재축 : 부적합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 (개정 2015. 3. 17)
2. 증축, 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 (개정 2015. 3. 17)
5. 완도군 건축조례(2001. 6. 14. 조례 제1790호) 시행 이전에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제31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5. 3. 17.>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율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이하 (개정 2015. 3. 17)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개정 2015. 3. 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이상 30명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 3. 17)(개정 2019. 12. 27.)
③ <삭 제> (개정 2019. 12. 2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민원봉사과장, 산림휴양과장, 지역개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교통,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5. 1. 30)(개정 2015. 3. 17)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군의회의원 신분을 가진 위원은 해당 의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3. 17)
⑥ 보궐 위원은 임기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3. 17)
⑦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타 지자체의 위원회(건축위원회 등) 2개, 타 위원회간 5개 이하로 겸직할 수 있다.
⑧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심의과정의 심층적 토론을 위해 비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30% 이하로 한다.
1. 영 제5조의5 제1항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삭제 2020. 9. 25.>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 20실 이상인 오피스텔이나 50실 이상인 도시형생활주택(신설 2024. 4. 24.)
4.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3. 17)
6. 영 제5조의5 제1항제8호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25m이상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미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나.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10층 이상) (개정 2024. 4. 24.)
7.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로구역 최고높이 완화적용 및 영 제82조에 따른 가로 구역별 높이 지정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 4. 24.)
9.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4. 4. 24.)
②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심의 신청서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별표 1의 세부심의기준ㆍ도면 등을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7)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3. 17)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1개 층 이하의 변경 (개정 2015. 3. 17)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때 일괄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동선계획의 변경 없는 범위에서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5. 3. 17)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시설의 면적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5. 3. 17)
6. 토지굴착계획의 주요공법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개정 2015. 3. 17)
7. 기존건축물을 법 제14조 및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8. 「건축법」에서 정한 허용오차 범위내의 변경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의 부결이유를 보정하지 않은 안건은 재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가 조건을 붙여 의결할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7)
⑥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여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신설 2024. 4. 24.)
⑦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24. 4. 24.)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5. 3. 17)
③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명 이상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3. 17)
④ <삭 제> (개정 2019. 12. 27.)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허가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 1. 30) (개정 2018. 10. 19.) (개정 2024. 4. 24.)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4. 4. 24.)
② 위원회는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심의회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7)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의 소속공무원은 해당 협의회에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당해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따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7)
② 제1항에 따른 예치하는 비용은 천원 단위에서 버린 금액으로 산정한다.(개정 2015. 3. 17)
③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군수 명의로 제2항의 금액을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예치금의 예치기간은 그 공사의 사업기간에 사업기간 종료 후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예치금을 보증서로 대치하여 제출한 경우, 사업기간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보증기간을 변경한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보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예치금을 예치한 후,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농수산업용 창고
2.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 또는 축사용에 쓰이는 건축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거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휴게·휴식시설이나, 주차시설의 햇볕 또는 빗물막이 시설
6. 허가권자가 미관을 위하여 인정하는 시설물
7. 평형별 냉동기를 설치하여 농수산물 소형간이저온저장고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 15제곱미터 이하의 구조물(개정 2024. 4. 24.)
8.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 제1호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높이 4미터 이하이고 주용도가 주거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신설 2024. 4. 24.)
9. 지역축제 행사에 관련된 시설 및 기타부대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컨테이너 또는 막구조물(천막구조 포함)(신설 2024. 4. 24.)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 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신설 2016. 12. 30.)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국토부 고시 [별표 3]에 따른다. (신설 2016. 12. 30.)
④ 제2항에 따라 계산하여 정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고시 제1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 12. 30.)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한다. 선정방법은 건축사업무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2명 이상 건축사가 있을 경우 순서를 정하여 지정한다. 다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의 지정요청이 있거나 우리군의 건축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우리 군을 관할하고 있는 건축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 3. 17)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별표 4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실한 현장조사 및 허위조사가 발견될 시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시켜 손해를 보게 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가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1. 삭제 <2015. 10. 30.>
2. 삭제 <2015. 10. 30.>
3. 제1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해당연도 6월과 12월에 일괄 지급한다. 다만, 대행자 또는 그 위임자로부터 대행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완도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5. 3. 17)
① 「건축물관리법」제13조 및「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0. 9. 25.)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7호, 제7의2호 건축물 (개정 2015. 3. 17)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기간 전이라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본조신설 2020. 9. 25.]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한다.(신설 2024. 4. 24.)
1. 건축직 공무원
2. 건축사 및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5. 3. 17)
3.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개정 2015. 3. 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완도군 소속직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3. 17)
③ 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인정한다.
1. 공장(영 제2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영 제2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을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개정 2015. 3. 17)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개정 2015. 3. 17)
2. 「공항시설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에 이용하는 면적을 제외한다.)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15. 3. 17)
3. 기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모든 수종의 수고는 1미터 이상, 수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7)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축양 및 양어시설
2. 수산물 위판장
3.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주차타워) <신설 2015. 3. 17.>
4. 영 별표 1의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제외) <신설 2015. 3. 17.>
5. 항만시설 <신설 2015. 3. 17.>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② 영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해당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3. 17)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퍼센트 (개정 2015. 10. 30.)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퍼센트 (개정 2015. 10. 30.)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9퍼센트 (개정 2015. 3. 17) (개정 2015. 10. 30.)
③ 영 제27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개 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필로티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0. 30.)
2.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시설 (개정 2015. 10. 30.)
④ 영 제27조의2 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같은 조 같은 항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 3. 17)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⑤ 영 제27조의2 제6항에 따른 공개 공지 등에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통행로로 사용하는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2. 전기·수도·하수도·가스 등 공급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4. 공원 내 도로
5. 읍면지역에서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포장된 도로(개정 2024. 4. 24.)
6. 2가구 이상이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10년 이상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신설 2024. 4. 24.)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 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선(이하 "건축한계선"이라 한다)을 따로 지정한 대지에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층수 : 맞벽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개정 2015. 3. 17)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8. 2.>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8. 2.>
⑤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영 제2조제12호 에 따른 부속건축물(1층 이하로서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5. 3. 17)
2.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사일로를 포함한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5. 3. 17)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고가수조·냉각탑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3. 17)
② 영 제115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개정 2015. 3. 17)
1. 건축물이 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개정 2015. 3. 17)
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그 밖의 법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5. 3. 17)
③ (삭제 2016. 12. 30.)
④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서 말하는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를 말한다.(신설 2016. 12. 30.) (개정 2024. 4. 24.)
⑤ 종전 건축법 2006. 5. 8. 이전 신고 대상 건축물의 경우 양성화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신설 2024. 4. 24.)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신설 2016. 12. 3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신설 2016. 12. 3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단, 영 제115조의4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60) (신설 2016. 12. 3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신설 2016. 12. 30.)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12. 30.)
1.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2. 2015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양성화하는 축사
3.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6. 12. 30.)
② 영 119조의3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운영ㆍ관리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3.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분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 중 완도군 건축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한 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3.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1호부터4호와 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 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ㆍ점검 비용
3. 공사ㆍ중단ㆍ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② 우수건축물 선정절차 및 심사위원 등 우수건축물 선정 및 운영지침은 별도로 작성하여 시행한다. (신설 2024. 4.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아 건축 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