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7. 24., 2022. 12. 23.〉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담당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며, 당연직 공무원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행복민원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개정 2017.12.29, 2018. 10. 1., 2019.12.27., 2023. 3. 28.〉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심의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23.>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현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⑥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소규모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7. 2. 17, 개정 2017.12.29〉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⑧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5.12.30, 2017.12.29., 2022. 12. 23.〉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개정 2015. 7. 24, 2017.12.29〉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3. 10. 18.>
5.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다만, 일반입찰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30〉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2.30〉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3.>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15. 7. 24〉
2.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개정 2015. 7. 24., 2022. 12. 23.〉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개정 2015.12.30〉
4. 삭제〈2019. 8. 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29〉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개정 2022. 12. 23.>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개정 2022. 12. 23.>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세워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3.>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부서(실·과·소)에서 작성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3.>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3.>
1. 취득의 경우 : 10억원
2. 처분의 경우 : 10억원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2. 12. 23.>
1.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개정 2017.12.29〉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 12. 23.>
1. 용도폐지하여 매각 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7.12.29〉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 12. 23.>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 12. 23.>
7. 허가조건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개정 2019. 8. 5.>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른 경우는 영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15.12.30］ <개정 2019. 8. 5., 2022. 12. 23.>
1. 재산의 표시, 사용ㆍ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주소 및 성명
3. 관리위탁 기간
4. 관리위탁ㆍ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15.12.30〉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5. 7. 24, 2015.12.30., 2022. 12. 23. 〉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2015.12.30, 2017.12.29〉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2015.12.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5. 7. 24〉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의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관리위탁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3.>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용 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전성
3. 종전의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여부
5. 그 밖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본조신설 2015.12.3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개정 2015. 7. 24, 2017.12.29〉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개정 2015. 7. 24, 2017. 2. 17, 2017.12.29〉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5. 7. 24, 2015. 12. 30, 2017. 2. 17, 2017.12.29〉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5. 7. 24, 2017.12.29〉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개정 2015. 7. 24〉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1. 공용·공공용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2015. 12. 30, 2017.12.29〉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5. 7. 24, 2017. 2. 17〉
3.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대부받는 경우〈개정 2017.12.29〉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개정 2015. 7. 24, 2015. 12. 30〉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개정 2017.12.29〉
7. 지역소득특화사업 및 주민소득증대 등 군정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상인 또는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0. 5. 24.>
9. 축사용 건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장용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제정 2013. 10. 18>
② 삭제 <2019. 8. 5.>
③ 제1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5.>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7. 2. 17, 2017.12.29., 2022. 12. 23.〉
⑤ 삭제 <2019. 8. 5.>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거꾸로 계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한다.〈개정 2017.12.29〉
③ 삭제 <2019. 8. 5.>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19. 8. 5.>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신설 2019. 8. 5.>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의 합계)÷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신설 2019. 8. 5.>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17.12.29., 2022. 12. 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2017. 2. 17〉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개정 2015. 7. 24, 2015. 12. 30, 2017.12.29〉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5. 7. 24〉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15. 7. 24, 2017.12.2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5. 7. 24〉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15. 7. 24, 2017.12.2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5. 7. 24〉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15. 7. 24〉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7. 24〉
4. <삭 제> <2022. 12. 23.〉
②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 2. 17., 2022. 12. 23.〉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 2. 17, 개정 2017.12.29., 2022. 12. 23.〉
④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각 호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3.>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⑤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각 호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3.>
1. 군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3. 영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 계약으로 대여한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여한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1. 제2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개정 2017.12.29〉
3. 삭제〈2017. 2. 17〉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개정 2017.12.29〉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 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한 금액이 되도록 거꾸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개정 2017.12.29〉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책임질 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7.12.29., 2022. 12. 23.〉
④ 삭제〈2015. 12. 30〉
1. <삭 제> <2022. 12. 23.>
2. <삭 제> <2022. 12. 23.>
3. <삭 제> <2022. 12. 23.>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과 같이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2015. 12. 30, 2017. 2. 17, 2017.12.29〉
1. 100만원 초과: 3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6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9월 이내 4회 분납
4. 400만원 초과: 12월 이내 6회 분납 <신설 2022. 12. 23.>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신설 2015.12.30, 개정 2017. 2. 17, 2017.12.29〉
④ <삭 제> <2022. 12. 23.>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2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 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개정 2015. 7. 24, 2017.12.29〉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개정 2015. 7. 24. 2015. 12. 30, 2017.12.29〉
5.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때 〈제정 2013. 10. 18, 개정 2015. 7. 24, 2017.12.29〉
6.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신설 2017. 2. 17〉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7. 28, 2013. 10. 18, 2015. 7. 24, 2015. 12. 30, 2017. 2. 17, 2017.12.29〉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18, 2015. 7. 24, 2015. 12. 30, 2017. 2. 17, 2017.12.29〉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개정 2015. 7. 24〉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개정 2015. 7. 24〉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개정 2017.12.29〉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5. 7. 24, 2017.12.29〉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8, 2015. 7. 24, 2017. 2. 17, 2017.12.29〉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0. 18, 2015. 7. 24, 2015. 12. 30, 2017. 2. 17, 2017.12.29〉
⑥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12.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군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개정 2015. 7. 24, 2017.12.29〉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개정 2017.12.29〉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삭제 〈2008. 1. 1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경우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5.21)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1. 10, 2015. 7. 24, 2015. 12. 30, 2017.12.29〉
5.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08. 1. 10, 2015. 12. 30〉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12.30〉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게 1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12.30, 개정 2017.12.29., 2019. 8. 5.〉
8.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포함)인 토지로서 군유지 외의 토지와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신설 2015.12.30〉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12.30〉
10. 제29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12.30〉
11.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의 범위는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12.30., 개정 2022. 12. 23.〉
12.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7. 2. 17〉
13.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7. 2. 17,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개정 2015. 7. 24〉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2. 12. 23.>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구조로 설계〈개정 2017.12.29〉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8.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개별법에 따른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 <신설 2022. 12. 23.>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5. 7. 24, 2017.12.29., 2022. 12. 23.〉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1급 관사： 군수 관사
2. 2급 관사： 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개정 2017.12.29〉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개정 2015. 7. 24〉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개정 2017.12.29〉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2022. 12. 23.>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15. 7. 24, 2017.12.29〉
4.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15. 7. 24, 2017.12.29〉
5. 전기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15. 7. 24, 2017.12.29〉
6. 전화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15. 7. 24, 2017.12.29〉
7. 수도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15. 7. 24, 2017.12.29〉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15. 7. 24, 2017.12.29〉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1년 이내 4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2년 이내 8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22. 12. 23.〉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개정 2017.12.29〉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8. 1. 10, 2017.12.29., 2022. 12. 23., 2024. 3. 26.〉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2. 12. 23.〉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2022.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장흥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지방재정법 제78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2항“으로 한다.
② 장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제1항 및 제95조제2항”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장흥군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권한위임사항 제1호 근거 및 적용범위란중 “지방재정법 제7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로 한다.
④ 장흥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으로 한다.
⑤ 장흥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시설별사용료기준 비고란 중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및 제25조 준용”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제31조 및 제34조 준용”으로 한다.
⑥ 장흥군 버섯종균 분양센터 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2조”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로 하고, “제21조제9항“을 ”제28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3조제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로 한다.
제20조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 장흥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를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제31조 및 제34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