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4.16.]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772호, 2024. 4.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목포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8., 2021.6.7.>

제2조(복무선서) ① 목포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08·12·29., 2021.6.7.>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개정 2010·12·27>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9>

제5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12·29>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7·9]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6·3·8>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6·3·8><개정 2005·7·28, 2008·12·29>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96·3·8>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3·8>

제8조(출장 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8.>

④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12.11.>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 2004·7·9, 2008·12·29>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8·12·2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신설 94·9·30><개정 96·3·8, 2008·12·29>

제11조(파면, 해임, 직권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파면, 해임, 직권면직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1.>

제12조(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4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27] <개정 2018.10.8., 2019.6.3.>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0.8.]

제13조의2 (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 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 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6.3.>

② 공무원은 시장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같은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6.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6.3.>

[본조신설 2018.10.8.]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시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시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3., 2021.6.7.>

[본조신설 2018.10.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2.4.1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8.]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87·4·21, 94·9·30, 96·3·8, 2004·7·9, 2008·12·29, 2019.6.3> ┏━━━━━━━━━━━━━━━━━━━━━━━┯━━━━━━━━━━━━━━━┓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 ┠───────────────────────┼───────────────┨

┃1 개 월 이 상 1년 미 만 │11 일 ┃ ┃1 개 월 이 상 1년 미 만 │11 일 ┃ ┠───────────────────────┼───────────────┨

┃1 년 이 상 2 년 미 만 │12 일 ┃ ┃1 년 이 상 2 년 미 만 │12 일 ┃ ┠───────────────────────┼───────────────┨

┃2 년 이 상 3 년 미 만 │14 일 ┃ ┃2 년 이 상 3 년 미 만 │14 일 ┃ ┠───────────────────────┼───────────────┨

┃3 년 이 상 4 년 미 만 │15 일 ┃ ┃3 년 이 상 4 년 미 만 │15 일 ┃ ┠───────────────────────┼───────────────┨

┃4 년 이 상 5 년 미 만 │17 일 ┃ ┃4 년 이 상 5 년 미 만 │17 일 ┃ ┠───────────────────────┼───────────────┨

┃5 년 이 상 6 년 미 만 │20 일 ┃ ┃5 년 이 상 6 년 미 만 │20 일 ┃ ┠───────────────────────┼───────────────┨

┃ 6 년 이 상 │21 일 ┃ ┃ 6 년 이 상 │21 일 ┃ ┗━━━━━━━━━━━━━━━━━━━━━━━┷━━━━━━━━━━━━━━━┛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개정 96·3·8, 97·4·21, 2004·7·9, 2008·12·29, 2014·12·29>

1. 법 제63조제2항제4호 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 에 따른 휴직기간 [신설 2014·12·29] <개정 2019.6.3.>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신설 2014·12·29]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신설 2014·12·29]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신설 97·4·21><개정 2004·7·9, 2008·12·29>

1. 병가( 제21조제2항 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9조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15조 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1조제2항 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21.6.7.]

제18조의3(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6·3·8>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4·9·30, 2004·7·9, 2008·12·2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97·4·21>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5·7·28>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개정 88·1·7, 96·3·8, 2008·12·29., 2021.6.7.>

⑥ 시장은 공무원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6·2·6, 개정 2010·12·27, 2019.6.3> ┏━━━━━━━━━━━━━━━━━━━━━━━┯━━━━━━━━━━━━━━━━━━━━━┓

┃재 직 기 간 │미리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 ┃재 직 기 간 │미리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 ┠───────────────────────┼───────────────┨

┃1년 미만 │5 일 ┃ ┃1년 미만 │5 일 ┃ ┠───────────────────────┼───────────────┨

┃1 년 이 상 2 년 미 만 │6 일 ┃ ┃1 년 이 상 2 년 미 만 │6 일 ┃ ┠───────────────────────┼───────────────┨

┃2 년 이 상 3 년 미 만 │7 일 ┃ ┃2 년 이 상 3 년 미 만 │7 일 ┃ ┠───────────────────────┼───────────────┨

┃3 년 이 상 4 년 미 만 │8 일 ┃ ┃3 년 이 상 4 년 미 만 │8 일 ┃ ┠───────────────────────┼───────────────┨

┃ 4 년 이 상 │10 일 ┃ ┃ 4 년 이 상 │10 일 ┃ ┗━━━━━━━━━━━━━━━━━━━━━━━━━━━━┷━━━━━━━━━━━━━━━━━━┛

제19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시장은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이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시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무원에게 통보 [본조 신설 2019.6.3]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18조의2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개정 96·3·8, 2002·8·19, 2010·12·27, 2019.6.3., 2021.6.7.>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개정 2005·7·28, 2008·12·29, 2019.6.3> ○ 휴직자의 연가일수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신설 2002·8·19, 개정 2019.6.3>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6.3.>

1. 법 제63조 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 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나. 퇴직일로부터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 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편ㆍ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직위가 없어 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시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병가 기간 <신설 2019.6.3, 개정 2024.4.16.>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2019.6.3.>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신설 2019.6.3.>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02·8·19, 2019.6.3>

⑦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97·4·21, 2002·8·19, 2008·12·29, 2019.6.3>

제21조(병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94·9·30, 96·3·8, 97·4·21, 2005·7·28, 2008·12·29, 2010·12·2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 <개정 2017.12.11., 2020.8.10.>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94·9·30>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시장은 소속 공무원(제10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 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개정 94·9·30, 96·3·8, 97·4·21, 2000·3·20, 2002·8·19, 2005·7·28, 2008·12·29., 2021.6.7., 2022.4.11.>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개정 2021.6.7.>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개정 2010·12·27, 2018.10.8., 2019.6.3., 2021.6.7.>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개정 2017.12.11.>

7. 천재지변, 교통 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신설 2010·12·27>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신설 2010·12·27., 2021.6.7.>

11. 「검역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신설 2019.6.3, 개정2022.4.11.>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 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신설 2022.4.11.>

13. 원격지(遠隔地)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96·3·8, 2008·12·29, 2017.12.11.>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0·3·20, 2001·11·19, 2010·12·27. 2014·12·29, 2022.4.1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신설 2014·12·29>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신설 2014·12·29, 개정2024.4.16.>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신설 2014·12·29>

③ 여성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96·3·8, 2000·3·20, 2014·12·29>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0·3·20, 개정 2014·12·29, 2017.12.11., 2019.6.3>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신설 2019.6.3.>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신설 2019.6.3.>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신설 2019.6.3.>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96·3·8, 2000·3·20, 2008·12·29, 2019.6.3>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4·12·29, 개정 2019. 6.3.>

⑦ 삭제 <2006·2·6>

⑧ 삭제 <2006·2·6>

⑨ 삭제 <2006·2·6>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97·4·21><개정 2000·3·20., 2021.6.7.>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1.6.7.>

1. 임신기간이 15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신설 2010·12·27>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12·27, 개정 2019.6.3, 2022.4.11.>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⑬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각각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은 제18조 제2항에 따르며, 본 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4.11., 2018.10.8., 2020.3.30., 2022.4.11.>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신설 2016·4·11, 개정 2018.10.8., 2020.3.30., 2022.4.11.>

2.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신설 2016·4·11, 개정 2018.10.8., 2020.3.30., 2022.4.11.>

3. 30년 이상 : 30일 <신설 2016·4·11, 개정 2018.10.8., 2020.3.30., 2022.4.11.>

4. 재직기간별 휴가 분할가능횟수는 10일은 2회, 20일은 4회, 30일은 6회이며, 1회 3일 이상 사용한다. <본조신설 2022.4.11.>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2.11., 개정 2019.6.3., 2021.6.7.>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신설 2019.6.3., 2021.6.7.>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신설 2019.6.3. 2021.6.7.>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함께가는 경우 <신설 2021.6.7.>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신설 2021.6.7.>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1.6.7.>

⑯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2.11.>

⑰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재난·재해 대응 및 복구, 축제, 선거업무 종사 등 시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12.11., 개정 2022.4.11.>

⑱ 공무원의 배우자가 유ㆍ사산을 하였을 때에는 3일의 위로휴가를 줄 수 있다. 단, 유ㆍ사산일부터 15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1.>

⑲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6.3.>

⑳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6.7.>

㉑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 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4.4.16.>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 및 제6호로부터 제11호 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것

제24조(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휴가일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삭제 <2010·12·27, 신설 2014·12·29, 개정 2022.4.11.>

1. 같은 연도 내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신설 2022.4.11.>

2. 같은 연도 내 제21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신설 2022.4.11.>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신설 2022.4.11.>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신설 2022.4.11.>

제24조의2(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 , 제20조제3항 , 같은조제4항, 제21조제1항 , 같은조제3항, 제23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4조 에도 불구하고 별표 5 에 따른다. <신설 2014·12·29, 개정 2019.6.3>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89·4·26, 94·9·30, 97·4·21>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본조신설 2005·7·28]

제27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6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8.10.8.]

제2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12·29, 2017.12.>

1. 시장

2. 목포시의회 의원 [본조신설 2005·7·28]

제29조 삭제 <2010·12·27>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1·1 조12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7 조13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0·8 조13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2·14 조1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4·26 조14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7·31 조14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5·1 조16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9·30 조1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3·8 조17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4·21 조18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20 조2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9 조21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 1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 11. 1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8·19 조21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9 조223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5·7·28>

부칙 <2005·7·28 조22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6 조23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2·29 조2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7 조26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3 조2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2·10 조28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9 조28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3조의2항의 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임신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4·11 조3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재직 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여 휴가일수가 있는 경우 나머지 일수에 한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2017.12.11. 조31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8. 조31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29호, 2019. 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64호, 2019.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44호,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87호, 202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71호, 202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74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772호, 2024.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3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2024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