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성면적 9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이 1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분할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납부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100분의 10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잡수입
1. 군수와 주민의 협약에 의거 시행되는 지원사항
2.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수와 법 제17조의2 에 따른 지원협의체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며, 군수와 지원협의체가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결산에 관한 서류
2.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지원기금은 군 금고에 재원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 관리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과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및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환경과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 중 환경과장이 지명하는 사람
1. 기금 운용계획
2. 기금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기획실장
나.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면장
다. 환경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해남군의원으로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대표 또는 지원협의체 위원
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단,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이상
1.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