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 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및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공영자전거"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공영자전거 대여소"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5.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6.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7. "자전거관련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1.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를 이용한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 할 권리
3.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
② 활성화 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5조의2 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4.11.>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3.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 우선순위 분석
4. 연도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5.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6.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
7.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
③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의 대여, 관리 및 운영은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관리·운영계획을 작성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영자전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되 민간단체에 위탁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승인 받은 관리·운영계획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공영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 유무에 따라 공영자전거를 이용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 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1.]
②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4.4.1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 범위 등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방법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군민홍보물 제작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는 관할 지역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4.4.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을 수료 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자전거안전운전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군민에게 자전거운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 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완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및 제7조(「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