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5.2.9>
2. 삭제 <2015.2.9>
3. 삭제 <2015.2.9>
4. "저소득층"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거주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와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과 소득이 감소되어 일정수준의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자를 말한다.
5. "장학금"이라 함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에게 구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말한다.
6.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 장학금사업 및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7.17.>
1. 일반회계 출연금
2. 국·시비 보조금
3.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1. 자활계정
2. 장학금계정
3. 노인복지계정
② 자활계정은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하되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하며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 적립한다. <개정 2022.10.20., 2023.10.10.>
③ 장학금계정은 기금의 조성액 및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1.10.27., 2016.9.28., 2022.10.20.>
④ 노인복지계정은 기금의 조성액 및 이자수익금으로 지원사업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2.9., 2016.9.28.>
1. 영 제26조의4 에 따른 용도
2. 중구청장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장학금계정은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의 장학금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10.27., 2022.10.20.>
1. 학업우수자 :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2. 모범학생 : 학교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모범상 등을 수상한 학생
3. 예체능 특기생 : 특기가 있어 공신력 있는 예체능협회,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학생
③ 노인복지계정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또는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노인교육과 노인여가시설 운영지도
2. 노인의 취업활동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3.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4.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5. 사회봉사활동 참여지원
6. 구청장이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제3항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가. 자활계정 : 자활계정 담당과장
나. 장학금계정 : 장학금계정 담당과장
다. 노인복지계정 : 노인복지계정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가. 자활계정 : 자활계정 담당팀장
나. 장학금계정 : 장학금계정 담당팀장
다. 노인복지계정 : 노인복지계정 담당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계정의 기금운용관은 당해 계정의 기금운용계획 시행중에 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의 다른 계정에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② 융자금에 대하여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0.>
③ 구청장은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5.14., 2015.7.17.>
1. 관련부서 실·과장
2.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1인을 두되 간사는 장학금계정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존속기한의 기산일) 조례 제6조제1항 기금의 존속기한의 기산일은 2008년 1월 1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및「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및「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자산·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각 계정에 승계하며, 폐지되는 각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다.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 자활계정
2.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장학금계정
3. 노인복지기금 : 노인복지계정
③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 및 특별회계의 2007년도 결산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각 기금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계정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제3항중 “주민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⑪ ~ 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1호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⑨ ~ ⑩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
⑬ · 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략).
㉛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 제5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 (생략)
㉚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각각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담당주사로”를 “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㉛ ~ <7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융자된 융자금 관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중 문화재청 및 문화재 명칭 변경 외의 부분과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