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개정 2012.5.4>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개정 2009.12.3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4.11.19., 2009.12.31.> <개정 2012.5.4><개정 2015.12.24>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09.12.31.> <개정 2012.5.4., 2024.5.17.>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와 제6조 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 <개정 2009.12.31>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와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 <개정 2009.12.31>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 <개정 2009.12.3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 <개정 2009.12.31> <개정 2012.5.4><개정 2014.07.04><개정 2015.12.24>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 <개정 2009.12.31> <개정 2012.5.4., 2022.5.6.>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2.5.4.>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2.5.4.>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4.07.04.> <개정 2015.12.24>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2.5.6.>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개정 전 등록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2.5.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 한다. <개정 2009.12.31.>
1.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가목2)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개정 2019.11.8., 2020.12.31.>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0.12.31.>
② 삭제 <2012.5.4.>
③ 각종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때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5.4.>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제1항 자호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중 (7)개별주택가격확인서, (8)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무인민원발급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1.제증명확인발급사항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1) 지방세납세증명, (2)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및 자.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중 (9)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0.1.1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중 1.제증명 확인발급사항 자목 (13)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