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09. 12. 3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서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용
12. 삭제 <2019. 12. 27.>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및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해당 신분확인이 가능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한다. <개정 2003. 4. 4., 2005. 5. 6., 2011. 12. 30., 2013. 6. 21., 2021. 12. 31.>
③ 제1항제11호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5. 6., 2011. 12. 30., 2013. 6. 21.>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나목(2)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19.12.27.> 및 <개정 2023.6.30.>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ㆍ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3. 6. 30.>
② 삭제 <2000.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별표 제1호 중 나목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로 하고, 제22조제6항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할보장법 수급권자"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별표 제1호 중 나목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 중 “(9)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9)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으로 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 제4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