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4.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는 시민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7.13., 2024.5.20.>
[전문개정 2014.3.20.]
[제목개정 2020.7.16.]
② 시장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상호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6., 2017.7.13., 2020.7.16.>
③ 시장은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6., 2017.7.13., 2024.5.20.>
[제목개정 2017.7.13.]
[제목개정 2017.7.13.]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1. 예산 편성의 방향
2.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ㆍ토론 활동 계획
3. 시민 및 시 공무원에 대한 교육 계획
4. 예산과정에서의 시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전문개정 2020.7.16.]
1. 중장기 예산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 편성,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제출
2. 시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한 사업에 대한 선정
3. 예산편성안에 대한 의견제출
4. 시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5.16., 2017.3.23., 2020.7.16.>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4.5.2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총수의 5분의 4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6., 2017.3.23., 2017.7.13., 2020.7.16., 2024.5.20.>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할 때는 반드시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0.7.16.>
⑥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목개정 2024.5.20.]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7.16.>]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19.12.31., 2020.7.16., 2024.5.20.>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촉 이후 한달 이내에 제13조제6항에 따른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직무소홀, 품위손상이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24조로 이동 <2020.7.16.>]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5.2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5.2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4.5.20.>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는 제18조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를 겸임한다. <신설 2024.5.20.>
[전문개정 2020.7.16.]
[제목개정 2024.5.20.]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7.16.>]
②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7.16., 2024.5.20.>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의 의결 과정에 위원이 아닌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2024.5.20.>
④ 위원이 아닌 시민 및 전문가가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3.20., 2020.7.16., 2024.5.20.>
⑤ 시장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 의견을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0.7.16., 2024.5.20.>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5.20.>]
② 분과위원회는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해당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5.20.]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5.20.>]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4.5.20.]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 <2024.5.20.>]
1.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기능분과의 자율적 운영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5.20.>]
1.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편성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이나 행정운영경비 위주의 사업은 제외한다.
3.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5.16.]
[제목개정 2020.7.16.]
[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5.20.>]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5.20.>]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책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13.>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5.20.>]
[본조신설 2020.7.16.]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삭제 <2024.5.20.>]
②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③ 시장은 위원, 전문가 등이 위원회등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경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④ 시장은 예산과정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업 및 의견을 제출한 시민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7.16., 2024.5.20.>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할 경우 우수 사업 및 의견을 선정하기 전에 포상금 등의 종류 및 액수를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6., 2024.5.20.>
⑥ 예산학교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시 인재개발원의 「강의료 지급기준」 및 「교재 원고 작성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0.7.16., 2022.12.30.>
[제목개정 2020.7.16.]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삭제 <2024.5.20.>]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특례) ① 이 조례에 의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최초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시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② 제13조의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2년에 한하여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주민의견사업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 지역회의가 주민의견사업을 제출하는 시한은 2012년에 한해 7월 중순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10항은 2013년 예산학교부터 적용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중임하는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위촉(연임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36조까지의 ㆍㆍㆍ<단서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