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관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국가혁신융복합단지"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4.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육성을 위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포함된 육성대상 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다.
7.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 에 따른다.
8.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9. "경상남도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전략산업을 말한다.
10. "사업개시일"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11. "사천시 전략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2.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12.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9.]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 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0조 에 따라 기업명을 사용하여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9.]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4.5.16.>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3.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투자유치 포상금
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각종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5.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사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6.]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제20조 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4.5.16.]
[본조신설 2024.5.1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9.>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사천시의회 의원,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2.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 별지 원금 추가지원에 관한 사항
4.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 별지 원에 관한 사항
5. 사천시 전략산업 투자기업 특 별지 원에 관한 사항
6.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부지매입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각종 지원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각종 지원 등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②「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③「사천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④「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제13조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④「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22조제3항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⑤「사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제4조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⑥「사천시환경기본조례」제26조제2항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로 한다.
⑧「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제9조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⑨「사천시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조례」제39조제2항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⑩「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5조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⑪「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27조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⑫「사천시 주택조례」제17조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⑬「사천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⑭「사천시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⑮「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13조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⑯「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6항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⑰「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1조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⑱「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당시의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